[SOH] 중국 국무원 직속의 대형 국유기업(중앙기업)들의 해외 소유 자산이 투자실패, 횡령・착복 등에 의해 손실이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발표된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2009년도 회고’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업들의 해외자산 총액은 4조 153억 위안에 이른다. 중앙기업 총 자산의 약 20%에 해당한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중앙기업들의 해외투자 손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중국 경제지 ‘21세기경제보도’가 지난 8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기업의 해외투자는 국유 주식(國有株)을 기업 책임자가 대리 보유하는 형태의 민간 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국가 감사서의 감사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민간 투자 형식의 해외 투자는 관리체계의 미비로 조작, 부당 경영, 횡령・착복 사건 등이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한 국유자산 유출이나 자산 소유권 분쟁 등의 위험도 잠복해 있다.

‘21세기경제보도’는 또 현재 국유기업 자산 손실의 주된 경로는 해외로 진출한 국유기업이라고지적했다. 한 중국 국영 기업 부사장은, 개인이 대리해 보유하는 국유주는 내부 통합, 전략적 조정 등의 명목으로 중국 기업 자산을 해외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중국의 철도 건설 대기업인 중국철건(中国鉄建)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경전철 교통(LRT) 건설 공사가 약 41억 5300만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10월 중국신탁투자공사(CITIC)의 투자 자회사인 중신태부(中信泰富)는 외환 관련 상품 거래로 약 150억 홍콩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 2004년 12월 중국 항공유료집단(中国航空油料集団)은 원유 파생상품 거래로 약 5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해외자산 손실 경로도 다양해져 조작, 부당 경영, 횡령・착복, 해외투자 회사 등록시 개인 명의로 변경 등 여러 가지다. 이 밖에, 상표, 기업 신용, 특허 등 이른바 기업의 무형자산 손실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거액의 해외 자산 손실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해외 자산 관리에 관한 정책법규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앙기업의 해외 자산을 관리체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자산 손실 문제는 감독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감독 기능의 건전성 여부다. 부정 손실에 대해 ‘인치(人治)’ 관리에서 ‘법치(法治)’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21세기경제보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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