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신축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닭장이....

토지 매각에 의해 지탱되는 중국의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 정부가 도입한 새 토지 수용 방식은 농민을 수탈하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경지를 늘리면 도시에서 이와 동등한 면적의 부지를 상업 지구로 할 수 있다’ 는 새 토지 수용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중국 20 개 성과 도시에서 농민들의 주택지가 수용되어 마을 합병이 진행돼, 엄청난 수의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산둥성 여러 도시에서는 1,249개 마을이 208개 마을에 합병돼 70만 명의 농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가축을 사육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지 내에서 사육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마을의 재편은 전국 20 개 성과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2004년 공포된 국무원의 통지 ‘개혁 심화에 대한 토지 관리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은 식량 확보를 위한 경작지 18억무(畝) (약 1억 2,000만 헥타르)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따라서 농지에서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구로의 전환 면적은 엄격히 규제돼 왔다.

국토부는 또 2008년 6월 ‘도시와 농촌의 토지 증감 연결 방법’을 공포해, 농촌의 주거 지역을 농지로 전용하면 도시에서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상업지 등으로 전용하게 했다.

올해 8월, 하이난성에서 개최된 농촌의 도시화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중앙 농촌 사업지도 그룹의 천시원(陳錫文) 부장은 “평화로운 시기에 마을을 대규모로 합병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전례가 없다”고 비판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을 위해 농촌 토지를 약탈한 것으로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사회문제연구센터의 위젠룽(于建嵘) 주임은 베이징의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농민은 1억무(약 1,600만 헥타르)의 토지를 수용당했다. 보상금은 시장가격이라면 2만억위안에 달했다. 또 보상금의 상당 부분은 보상 대상자에게 지불되기 전에 수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5천만 ~ 6천만명의 농민들이 완전히 땅을 잃었으며,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강제이주됐지만 그 절반 정도는 일이 없고, 생활 보장도 없으며,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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