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씽크탱크 출신의 한 학자가 아시아에서 중국 공산당(중공)의 오래고 장대한 전략은 미국을 서서히 추방하고 지역 우위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독립 연구센터 연구원이자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 방문 연구원인 존 리는 허드슨에서 10월 27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리씨는 이 같은 전략은 중공의 국력 강박증의 일부로, 중공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기존의 지역적 전략적 질서를 약화시키면서 국력을 조용하게 비밀리에 다지기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식적인 중공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중국의 대(對) 아시아 전략을 4가지로 압축했다. 즉, ▲ 가장 강력한 힘을 기르는 동안 미국과 같은 군사 강국과 군사적 대결 피하기 ▲ 미국과의 눈에 보이는 긴장을 도발하지 않고서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미국과의 동맹 필요성을 희석시키기 ▲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경제적 및 문화적 리더쉽을 수용하게 하기 ▲ 군사적 충돌없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리더쉽을 양도하도록 인센티브 주기 등이다.
리씨에 따르면, 중국은 이 목표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을 ‘희석, 굴복, 폐기 또는 초월’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간 관계의 틈을 노려, 이 지역에서 미국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한다.
전략적 동맹을 약화시킬 방법으로 중공은 ‘아래에서 위로의 접근’을 택했다. 중공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사회 엘리트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정부가 중국을 반대하고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계획에는 내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리씨는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불안정과 무질서 문제가 있다. 국가의 20%는 무리없이 통치되지만 80%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즉, 인구문제, 전국적인 대중 소요사태, 국영 은행에 의해 주도되는 낭비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기반한 경제 모델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의해 불신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리씨는 지적했다. 중국은 10개국 이상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가한 허드슨 연구소의 세스 크롭시 선임 연구원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생각들은 중국이 우리를 보는 방법과 반대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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