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09년 11월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2010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이 인권변호사들과 중국내 사업자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중공 정권이 인터넷과 휴대폰과 같은 일상생활의 여러 다양한 소통 통로들을 통제하고, 종교적 표현, 탄원 및 언론과 같은 모든 형태의 독립적인 표현 방식을 억업하기 위해 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공 정권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새로운 수사법을 동원해, 대담하게도 자국의 인터넷 정책이 국제법을 따른다고 둘러댔다.

중공 정권은 또 인권 변호사들과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국외 여행을 금지함으로써 반대자들을 통제하는 새로운 도구도 개발했다. 정권은 그러한 여행을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 정권은 현재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억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지리학자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펑 쉐는 7월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8년형 판결을 받아 감옥에 수감됐다. 펑은 미국 기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기업이 중국의 석유 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그 정보는 펑이 구매 결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국가 기밀로 분류됐다.

10월 20일 열린 CECC 원탁회의에서 로렌스 류 CECC 고문은 구글의 중국 철수와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감옥행에도 불구하고, 중공 당국이 6월 인터넷상의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백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이 “우리가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교적 홍보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인권변호사들에게 '초법적인 구금, 행정 처분 및 박해' 형태로 광범위한 억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안관리들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수십명’의 인권변호사들을 가택연금시키거나 감시했다. 이들 중에는 잘 알려진 장텐융, 리슝빙, 리허핑, 모샤오핑 등이 포함됐으며, 3-4명의 경찰관들이 이들의 집 주위를 감시했다.

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역시 집에서 체포되어 감금된 후 고문을 당했다. 올해 3월말 가오는 1년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후, 4월 말에 다시 ‘사라졌다.’ 당국은 아직까지도 그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 정권은 5월-10월까지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를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
 
상하이 엑스포 기간동안, 당국은 파룬궁을 음해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련자들을 엄격히 감시했으며, 수많은 수련자들을 구금했고, 파룬궁을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수련자들을 고문하거나 노동교양소에 감금했다.

지난 5월 미국에 기반한 파룬궁 정보센터는 중국 당국이 상하이 지역 수련자들을 감금하는 127가지 경우를 문서로 만들었으며, 이들 중 26가지는 실제로 수련자들을 감금하는데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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