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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변동환율제는 세계에 재앙"?

편집부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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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주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다면, 중국경제 만이 아니고 세계경제에도 재난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많은 중국 수출기업의 수익률은 2%~3% 안팎이며, 높아도 5%에 그친다. 만약, 위안화가 단번에 20%~40%로 절상된다면, 중국 수출기업 대부분이 도산, 실직사태로 이어져 사회 안정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샤틴 교수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이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 문제 자체는 중공정권이 과거 20~30년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수출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환율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했던 결과다”고 말했다.
 
샤틴 교수는 또 “위안화가 수십 년 전부터, 시장수요에 따라 서서히 상승했다면 중국 수출기업이 현재와 같이 도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중공 당국의 수출 주도정책 및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샤틴 교수는 “위안화 과소평가가 세계무역에 불균형을 가져왔다. 세계 각국은 곧 세계적인 통화 약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원인은 중국 정부가 극단적으로 위안화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각국은 중국을 모방해 자국 통화를 조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중국처럼 통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확대시켜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미 중국 경제평론가 젠텐룬(簡天倫)은 “금년 1~7월의 수출 통계를 보면, 이 기간의 평균 수출 신장률은 35. 2%이고 7월 당월의 수출 신장률은 38%를 웃돌았다. 만약 수익이 없던지 수출수익이 국내 판매 수익보다 낮으면, 기업은 수출하지 않는다. 원자바오 총리의 수출기업 수익이 매우 낮다는 발언이 진실이라면, 이는 위안화가 매우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는, 중요한 문제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위안화 변동환율제가, 중국과 세계경제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젠씨는, “원 총리는 위안화의 과소평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의 변동환율제를 도입할 경우 중국 경제구조가 받는 영향도 잘 알고 있다”면서 “바꿔 말하면 원 총리는 현재 중국의 위안화 환율정책이 시장 경제의 구조, 또는 중국의 경제구조를 왜곡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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