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5중전회 마지막 날인 18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당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시진핑은 현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승계할 위치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약화된 중국 공산당(중공)의 자신감과 위신을 보여주는 당파적 타협의 결과라고 말했다.

‘현대중국연구’ 편집장이자 전 자오쯔양 총리의 고문 역할을 했던 천샤오눙은 시 부주석이 공산당 지도부 승계 문제에서 다른 정치 세력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판단된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목표는 안전하게 배에서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걱정거리와 문제들을 차기 지도부에 넘기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국가 협동주의, 대외적으로는 중상주의적 무역 및 수출 정책을 펴는 중공의 ‘개혁’ 모델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와 정치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일치하고 있다.

중국 내 마구잡이 개발은 거대한 부의 불균형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위기를 가져왔고, 중공 내부와 그 주변의 이익단체들이 현상유지를 통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중공 관리들의 네트워크는 국가 자원과 시장 독점을 통해 중국 경제를 지배하고 조작함으로써 왜곡된 수입 분배와 수많은 다른 문제들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천 편집장은 “국가 부의 대부분이 중공의 이익단체에 의해 점유됐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역시 너무 많은 회계수입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것이 바로 왜 수입 분배가 개선될 수 없고 경제 구조가 더 이상 변하거나 조정될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 부주석은 현상유지를 할 수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현 집권 파벌의 심중에 있는 반대의견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고 청 편집장은 말했다.

청 편집장에 따르면, 현 중국 지도부가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차기 지도부로 넘겨질 것이고, 이 때문에 시 부주석은 최고의 자리를 원치 않아 몇 년동안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에 편지를 보내 자신을 중앙 군사위원회의 부주석 후보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간청했다.

성장하는 경제와 사회적 내부모순과는 별도로, 경제와 사회를 벼랑까지 몰고 간 중공의 이익단체들과 파벌들은 시의 통치를 총서기로서의 적법성과 섞어버릴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 리텐샤오는 예측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일이 되어가는 방식을 바꾸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고위관리들에게 임금과 재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고 계속해서 부결됐죠. 그들은 거기까지만 허용했습니다.”

특히 시의 적법성은 당의 네트워크보다는 그의 성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창 편집장은 말한다.

“후는 덩샤오핑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지는 약간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런 권위가 없어요. 시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적법성을 의심받을 겁니다.”

친 민주주의 잡지인 ‘베이징의 봄’의 후핑 편집장은 '후진타오가 리커창이 차기 주석이 될 것을 원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장쩌민 도당은 그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찾은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리텐샤오는 중공이 시를 선택한 것은 현상유지를 위해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중공의 몰락을 돌이킬 수 없지만, 그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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