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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국, 미국과 대등하지 않다

편집부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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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애덤스(따지웬 영문판 논설위원)

 

[SOH] 오바마 미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주 UN 총회에서 2시간동안 회담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또는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과 함께 연간 2천억달러를 넘어서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발흥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동조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 국방 정책 분석가인 휴 화이트 교수는 최근 한 계간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에 대항한 중국의 도전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박사는 또 미국 ABC 방송의 ‘Lateline’ 에 출연해 호주와 미국 등은 중국의 현재 위상을 인식하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힘의 분배를 위한 양보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 방문 연구원이자 시드니 독립 연구센터의 외교정책 분석가인 존 리 박사는 이 같은 시각이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박사는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질서에 기반해 이익을 얻고 있으며, 현 미국의 주도 하에서 낮게 엎드림으로써 그 정당성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지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하의 체제에서 무임승차’한 것으로, ‘건설적인 공헌자는 아니며 건설적인 파트너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다.

 

리 박사는 현 지도 체제하의 중국은 자유무역, 언론 자유, 법치와 같이 아태지역에서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요소들,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주는 요소들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리 박사는 또 많은 학자들이 아시아가 곧 중국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같이 아시아 혹은 중국을 한 축에 그리고 미국을 반대 축에 놓은 양극화 시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추켜세우면서 인도, 일본, 남한, 베트남 등의 국가들을 폄하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보여주듯 중국은 이 지역에서 독단적 행동 반경을 넓히려고 하나 주변 국가들은 현 체제하의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리 박사는 설명했다.

 

리 박사는 또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 미국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그 예로 일본, 한국, 싱가폴과 같은 기존의 전략적 파트너들과 미군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 박사는 이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이 미국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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