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화려한 표면과는 달리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중국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원자바오 총리가 거듭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데 이어 명문대인 칭화(淸華)대에서는 ‘사회재건의 길을 가야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공산당 중앙당학교 간행물인 ‘학습시보’는 최신호에서 ‘민중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게재했다. 칭화대의 보고서는 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에 특집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이공대학의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와 인터뷰에서 현재 당 안팎 각계 인사들이 모두 정치체재 개혁을 담론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사회가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칭화대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권력, 시장 및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빈부격차 확대, 정부와 인민 대립,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은 비상사태시 응급조치로는 유효하지만 중국은 늘 그러한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회모순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은 중공이 정치개혁의 절박성은 알고 있지만 권력과 이익이 최우선인 ‘이익집단’인 만큼 실질적인 정치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고 있다.

희망지성(SOH) 특별 해설원인 헝허(橫河)는 “중공 정권이 자발적으로 정치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과 기초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양광법안(陽光法案)’을 예로 들었다. 고작 관리들의 개인재산 신고를 규정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정치국을 포함한 97% 당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헝허는 “중국인들은 중공 정권의 정치개혁에 희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중공 정권을 해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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