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액(GDP)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으며 지속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은 주로 거액의 투자에 의해 유지됐으며 중공 당국은 자금을 주로 독점 국영기업에 투자했다.

일명 중국식 발전방식으로 불리는 이 같은 경제성장은 소수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형태로, 중국 GDP는 성장을 거듭했지만 국민소득은 아직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이코노미스트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경제발전의 성공 여부는 경제 총규모보다는 국민소득이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고속 성장과 동시에 ‘낮은 국민소득’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던 샤예량(夏業良)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와 인터뷰에서 “경제의 대규모 확장은 ‘대국굴기’를 꿈꾸는 당국자들의 야심은 만족시켰지만 국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안 요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샤 교수는 부동산을 예를 들면서, 중국 경제에 큰 거품이 끼여 있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이셴룽(易憲容) 연구원도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주로 부동산 버블에 의해 비정상적인 GDP 고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GDP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적인 의의가 없으며 성장세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일인당 GDP는 3,600달러에 그쳐 세계 100순위 밖에 있는 상태이다. 이는 알제리, 알바니아 등 빈곤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베이징대 샤 교수는 중국 정부가 늘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대도시의 일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홍보하지만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샤 교수는 평균 소득이 높은 베이징에서도 극빈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샤 교수는 단기간에 GDP를 늘리기 위해 자원을 집중 소모하고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는 중공 당국의 경제발전 방식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매우 해로운 발전방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샤 교수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와 인권운동가들은 중공 정권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비도덕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소수 사람들의 배만 불렸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정부, 국유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특권층으로의 부(富)의 편중이 심각하며 국유기업 간부와 일반 근로자간 평균 수입 격차는 현재 128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유치원 습격 사건 등 무차별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원자바오 총리가 농민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위험 수위를 넘어선 빈부격차는 이미 중국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세계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노동밀집형 기업이어서 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창의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앞으로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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