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관계는 연초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어 여러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연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면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어 위안화 환율문제가 다시 갈등의 초점이 되었다.

3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유례없이 커졌다. 여야할 것 없이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조성, 미국 경제가 타격 입었다고 비난했다.

‘강제적인 대응책 필수?’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3월 14일 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의 환율을 강제로 변동시키려는 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국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강제적인 수단’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

원 총리의 발언 이튿날, 미 양당 130명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환율 절상과 관련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중간 선거 시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문제를 다시 평가할 시기가 왔다고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 경제만 고려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밝히게 되는 ‘환율보고서’의 발표가 갑자기 지연됐다. 보고서는 4월 15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동시에 누그러든 양측 태도’

겉으로 봤을 때 현재 양국은 모두 강경한 태도에서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다. 따라서 사태는 최악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중국 중앙은행 신임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샤빈(夏斌)은 3월 3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상이 가까워 졌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위안화 절상이 미국의 무역역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경제위기 이전의 변동적인 환율정책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후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4월 1일, 후진타오 주석이 오는 12일부터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튿날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도록 ‘최대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튿날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춘다고 공식 발표했다.

후 주석이 미국 핵안전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동시에 미국이 이 같은 발표를 하면서 양측이 배후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왔다.

‘중국에 행동의 기회를’

그러나 이른바 ‘거래’라는 것은 중국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미국에 협력하고, 대신 미국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압력을 줄일 것이라는 추측과 같지 않아 보인다.

후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한 바로 그날 이란의 핵협상 대표 사이드 잘릴리가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신과 중국측은 회담에서 제재는 무효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친강 대변인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여러번 질문을 받으면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BBC 베이징 특파원은 중국이 아직까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란 추가제재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고 기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이 환율보고서 발표를 지연한 것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약속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이 압력을 가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중국에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과거 20개월 동안 고수해왔던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앞으로 1년내에 위안화를 3-4% 절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지난 2005년처럼 1회적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말을 가장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위안화는 곧 서서히 절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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