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미-중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초부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한데 이어 미국의 최대 인터넷 회사인 구글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견딜 수 없어 철수를 고려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기타 경제와 정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의 미래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중국문제 전문가 청빈(成斌) 박사는 올해 미중관계가 “불안정하고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오바마 정부와 중국은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만, 티베트, 인권문제와 위안화 환율정책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달라이 라마와의 회동을 뒤로 미뤄 중국과 마찰을 피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양국의 밀월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만, 티베트, 인권과 위안화 환율정책 등 과거에 줄곧 존재해왔던 잠재적인 모순은 물론 인터넷 보안에 대한 중국의 위협 등 새로운 현안들까지 양국의 갈등을 깊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구글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분쟁은 중국발 사이버 공격 등 인터넷 보안 문제를 이슈로 떠오르게 했으며 지적재산권과 산업.군사 스파이 등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했다.

미-중관계 큰 틀 유지될까

그러나 BBC 중국사무 편집국장 천스룽(陳時榮)은 양국의 이익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국제사회 현안에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개별적인 분쟁은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영향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같지 않은 정치제도는 양국이 수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2월초로 예측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회동 등 양국사이 문제 외, 기후변화 문제와 이란 핵 확산 제재 문제 등 국제적인 현안에 있어서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작년 코펜하겐 회담에서 중국은 다른 개도국들과 손잡고 미국에 협공을 가했으며, 레벨이 낮은 관리를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기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헤리티지재단의 청빈 박사는 국제사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미 국회는 중간 선거를 실시한다. 때문에 미중관계는 올해 특히 미국 정치가에서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중국인민대학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미국이 올해 중국의 인권문제, 정치적 통제 그리고 인터넷 자유 등 문제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미-중관계가 대만과 관련된 군사문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문제 및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고초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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