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 RFA특별해설원)
[SOH] 이번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는 예상대로 파란만장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즉 오바마 미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대결이 가장 눈에 띄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회의인 만큼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런데 중국 대표단은 회의 시작부터 서방국가들을 향해 격렬한 비난을 퍼부어 주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방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확실히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 대표단의 공격적인 자세는 그들이 이번 회의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줬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략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로서 기타 국가들로부터 받는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번 회의를 아예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
언론 보도들을 통해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추측은 빗나갔다. 원자바오가 이번 총회에 참석한 것은 회의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더 충격적인 목적을 알게 되었다. 즉 원자바오는 이번 총회를 중국과 그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전세계가 이번 회의에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때문이 이 기회를 이용하려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자바오는 이번 총회의 영웅이 되어 오바마의 세계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으려 시도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원자바오가 희망한대로 중국은 개도국들의 대표가 되어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들이대면서 회의장 분위기를 흐리고 협약 도출을 어렵게 했다. 결국 회의 파국 위기를 면하게 한 것은 오바마였다. 원자바오의 모략은 오바마의 것보다 못했고 그래서 코페하겐의 영웅이 되려던 꿈도 물거품이 되었다.
원자바오와 오바마는 모두 이번 총회의 성공 여부가 온실가스 감축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닌 자금마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반대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각국이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자금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개도국들의 대표로 자처한 중국은 역사적 책임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들을 압박해 최대한 많은 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다. 원자바오는 자신만만했지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었다. 그것은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자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기후변화를 위한 자금 마련에 어떠한 기여도 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각국이 총회 진행상황에 비관하면 할수록 중국 언론들은 오히려 신났다. 16일,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전세기 안에서 원자바오는 중국 언론의 취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번 행동을 위해 분위기를 띄웠다. 다음날, 원자바오는 1955년 ‘반둥회의’ 이래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정상회담 외교에 돌입했다.
그러나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개도국들을 위해 매년 1천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상치 못한 미국의 제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회의의 전망을 밝게 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완화시켰다.
18일,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투명성 문제로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검증이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의미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자바오는 이를 중국에 대한 큰 모욕이라면서 정상회담에 불참, 대신 외교부 2급 관리를 보냈다. 그리고 원자바오는 인도, 남아공, 브라질 3개국 지도자들과 따로 만나 오바마에 대한 협공을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이 ‘책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직접 찾아가 밀실회담이 중단되게 했고, 그나마 관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
원자바오와 오바마의 코펜하겐 대결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두 사람은 자국내에서는 모두 이번 총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오바마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 중국 네티즌들 중에도 오바마에게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코펜하겐 미-중 대결은 국제 사무를 둘러싼 양국의 패권 싸움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자금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독재 중국의 궐기는 세계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 원자바오의 행동은 독재 정치중에서 단련된 중국 지도자들은 법치의 개념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협의에 구속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 도덕의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중국에서 큰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세계는 슈퍼 ‘깡패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악몽은 수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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