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1조 달러가 넘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중국 경제가 조만간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6.1%까지 추락했던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 7.9%로 회복한 데 이어 3분기에는 8.9%로 올라섰습니다. 중공 당국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무리한 경기부양책, 지속적이지 못할 것”

파이낸셜타임스는 경기부양책이 올해 중국 GDP에 대한 기여도를 15~17% 정도로 추정하면서, 이는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9월까지 은행 신규대출은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아시아 회장은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관련 포럼에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경기부양책과 대출 확대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내년 중반부터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치 회장은 “중국 경제의 반등은 부양책에 따른 자기만족적인 것이라, 앞으로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마이클 페티스 금융학부 교수도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세와 관련, 정부 지원에 힘입은 경제 회복세가 갑자기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내년 종료되는 가운데,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소비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 지원 축소에 대해 과열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긴축정책 전환 목소리 커져

중국 내에서는 ‘자산거품 붕괴’를 경고하며 긴축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6대 은행인 중국초상은행(招商銀行.CMB) 친샤오(秦曉) 회장은 21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중국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긴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국무원도 20일 “향후 수개월간 통화정책은 안정적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혀, 경제위기 시작 이후 처음으로 긴축정책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친 회장은 “중국은 통화긴축에 나설 경우 내년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경우 조만간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거품 붕괴’를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中 경제성장은 환율효과에 불과?

중국의 경제회복 소식에 세계 각국은 반기고는 있지만 위안화의 상대적 평가절하에 따라 중국이 누리는 수혜에 대한 불만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시켜 통화 약세를 유지했던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지난 2005년부터 조금씩 위안화를 절상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22일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중국의 나쁜 행동이 나머지 세계 경제에 갈수록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크루그먼은 또 최근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은 것에 대해 “지금 농담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 같은 주요 국가가 다른 나라의 희생을 기초로 자국의 번영을 도모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즉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 수치, 여전히 조작됐다”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인 고든 창은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공 당국이 이번에도 통계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은 중국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모순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생산된 상품이 아직 창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3분기 중국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출고된 후 정부가 구매했거나 소비되지 않은 상품까지 모두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놀라운 자동차 판매 실적을 공개했지만, 실제 대부분 물량이 전국 각지 창고에 있을 것이라고 창은 주장했습니다.

창은 “중공 당국이 경제 수치를 조작해 정권을 유지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투자가 대부분 비생산적인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만큼 내년쯤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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