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 정부의 친공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09년 국방보고서에서 대만 공격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미사일이 지난해 보고된 1,300기에서 1,500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잉주 총통이 정권을 잡은 후 처음 발표되는 이 국방보고서에는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기술이 다소 적어졌지만 여전히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만을 합병하려는 베이징의 목적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목표를 위해 베이징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주고, 정치적으로는 강경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원칙은 대화를 이끌어 내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안의 화해 모드에 상관없이 군사대치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양안이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처음 제기했지만, 우선 베이징이 미사일을 철수하고 ‘반분열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해, 베이징이 정치적 목적을 은폐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만은 최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양안간의 경제협력협상(ECFA)을 추진하면서, 주권 수호와 자국산업 경제보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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