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천안문 광장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심지어 분신자살을 시도하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탄원민들은 이미 외국인에게도 익숙한 베이징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중공 당국은 정권수립 60주년을 앞두고 베이징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들 탄원민을 청소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앙 정치법률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에 탄원접수 전담팀을 파견해 탄원민의 상경을 방지할 예정이며, 결론이 내려진 안건은 중복 접수하지 않는 ‘종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탄원민은 최소 2천 만 명, 최근 10년 동안 파룬궁, 소수민족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 지방정부 부패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인권유린 현상으로 베이징을 찾는 탄원민은 기하학적으로 급증했습니다.

탄원 실패로 인한 분노 폭발이 시위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와도 직접 관련됩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은 탄원민과 시위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억압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급 이상 관리와 공안국장들을 베이징에 불러 돌발사건 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중공은 베이징대 쑨둥둥(孫東東) 교수와 같은 이른바 전문가들을 동원해 “탄원민들은 99% 이상이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탄원민들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의 딩쉐량(丁學良) 교수는 “지방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원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위나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억울함을 분출하는 사례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원민들은 중공 정권수립 60주년을 앞두고 그들의 상경을 막기 위한 지방 정부의 감시가 훨씬 심해졌다면서, ‘종결제’는 탄원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한 탄원민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조치는 당국이 해결이 쉽지 않은 안건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상경한 탄원민에 대한 처벌을 위해 명분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공 당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탄원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탄원민들 사이에서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최창영이었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