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일본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

[SOH] 위구르족 탄압에 침묵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세계의 경제적 의존도가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유린,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나 강제적 동화 정책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지금 자유와 인권의 횃불을 높게 내거는 지도자는 사라지고 ‘중국에 아부하는 세계’가 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7.9%를 달성했고, 외환보유 규모도 2조 달러가 넘는다. 경기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내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1월 중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총액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30.1% 증가했고, 중국과 미국은 12.2%증가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15.3%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커지면 질수록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 정치적 비판을 자제하게 된다. 지난 7월 5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탄압은 언론에 전해진 것만으로도 처참했다. 중국 정부는 사망자가 19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위구르족들은 3,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무장 경찰이 시위자를 사살한 것을 인정했다. 그 탄압상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했다고 한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탄압에 대해, 서방 주요국들이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침 이탈리아에서 G8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비난성명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다.

G7당시와는 격세지감 

작년 5월, 티베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정부가 무력으로 제압했을 때에도 주요국들의 비판은 많지 않았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외치거나 성화 릴레이를 방해하는 등에 그쳤다. 그 직후인 7월에 열린 홋카이도 G8정상회담에서도 티베트 사태를 언급하는 정치 선언도, 의장 성명도 없었다. 티베트 문제로 중국을 비판했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홋카이도에서는 후진타오 주석과 악수하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부시 미 대통령도 후쿠다 수상도 개막식에 참석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나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열을 올리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외국 정부에는 반드시 보복을 했다. 2007년 11월, 중국은 대원들의 휴가를 위해 홍콩 부두에 정박하려 했던 미군 함선을 갑자기 거부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티베트 망명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의회에 불러,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2007년 3월, 메르켈 독일 수상은 달라이라마를 불러 ‘사적인 면담’을 가졌다. 또 2008년 12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제3국인 폴란드에서 달라이라마와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은 즉시 경제적인 보복에 나섰다. 중국은 같은 달로 예정되어 있던 중국-EU정상회담을 연기했으며, 단거리용 여객기 100대 구입 계약 연기를 통고했다. 결국 메르켈 수상도 사르코지 대통령도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며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주요국만 G7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국제적으로 자유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1989년 6월, 베이징에서 천안문사건이 발생하자 G7은 ‘중국에 대한 선언’을 채택해, “인권을 무시한 강경 탄압을 비난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시위 탄압에 G7 각국은 강한 비난의 뜻을 표명하며 각국 사이의 각료 및 기타 고위층 접촉을 중단한다”, “세계은행의 신규 대출 심사를 연기해야 한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공산당 주도의 ‘중화제국’　

올해 위구르족 탄압 사건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침묵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이후 G7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2005년 이후에는 중국 등의 신흥국이 초대되면서, G8은 러시아나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미-중 양국만의 경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전략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곳에서도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중국이 국내외 언론 통제를 통해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소수민족에 대해 강제적 동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당 주도의 ‘중화제국’에 아양 떠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오는 총선으로 탄생하는 새 정권이 이 같은 근본 문제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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