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짱산(臧山, 주간 新紀元 칼럼작가)

[SOH] 부패가 만연돼 있는 중국에서는 최근 관리들과 그 가족들의 재산 공개와 같은 부패척결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은 누차 부결되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의 97%가 재산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한 현의 수장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지만, 군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관직을 잃고 말았다.

중공 관리들은 재산 공개에 대한 압력이 커지자 한심하게도 “일반 대중들부터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앙정부 관리들은 “사회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뜻인 즉, 자신들의 재산공개로 사회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들의 반응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0.4%의 인구가 국부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억만 장자 대부분이 중공 고위층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는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달했던 지난해, 중국 인구 최상위 10%의 수입은 최하위 10%의 수입의 12배에 달했는데, 이는 2000년 수입 격차의 2배를 넘어선 것이었다.

고위층의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애인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으며,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독점 투자는 그들을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재에서 재벌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국식 사회주의란 바로 독점 권력을 의미한다. 즉, 중국식 재벌은 거래가 가능한 독점 권력의 산물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명한 중국 경제학자 허칭롄은 중국 정부가 이미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 없는, ‘개인 이익에 편중된 정치 집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권력을 부와 바꾸고 그 부를 다시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이익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10개의 공무원 자리를 놓고 수만명의 대졸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국장, 공안국 수장과 같은 관직은 모두 가격이 매겨진 상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 부서에는 이런 매매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위직 관리가 상관의 자녀들과 친척들을 부자가 되도록 돕는다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권력을 가졌다면, 돈,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까지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던 지방 관리를 살해한 후 국민영웅으로 떠올랐던 덩위자오(鄧玉嬌)사건과 호텔직원 의문사에 반발해 일어났던 스서우(石首) 시위, 그리고 수많은 주택 강제철거 사건, 토지 강제징수 사건 등 사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사연들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이 같은 부패제도에 빨리 적응했다. 그리하여 중공 관리들의 자녀, 아내 그리고 애인들은 지식과 능력에 상관없이 외자 기업에서 관리직이나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으며, 그들은 고임금을 받지만 하는 일은 없었다.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홍콩과 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직접 해외 은행 계좌를 만들어 줬다. 기업에게 이런 편파적인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편리하며 비용을 통제하기도 쉽다. 홍콩의 경제학자 스티븐 청(張五常)이 늘 중국을 ‘세계 최상의 체제’를 가졌다고 칭찬한 것도 알고 보면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중공 관리들은 햇볕 아래에 내놓을 수 없었다. 필경 어두운 꼼수는 빛에 노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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