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중국공산당) 당국은 최근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까지 4조 위안 규모의 경제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상하이 지점의 분석사 켄 펑은 “이번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크지만 사실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던 자금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일례로, 중국 철도부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2조 위안을 투자해 철로를 부설한다는 계획과 운수부(運輸部)가 3년 내에 5조 위안을 투자해 도로와 공항을 건설한다는 예전 계획 중 일부도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공 당국이 쓰촨성 등 대지진 피해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200억 위안 규모의 구제 자금도 이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 자금은 사실 쓰촨성 당국이 이미 계획 중이던 건설항목에 대한 투자금이었다고 합니다.
메릴 린치 앤 컴퍼니의 분석사 루팅(陸挺)은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 중 2조4천억 위안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용될 예정이지만 그마저도 중공 당국이 몇 주 전에 이미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중공 당국은 4조 위안 중 4분의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와 사회투자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자금 확보가 제대로 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의 올해 GDP의 15%에 달하는 4조 위안이 단기간이 아닌 9개 분기에 나눠 투입된다면 매년 GDP에 주는 영향이 6%좌우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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