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경제의 지주산업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많은 지방 정부들이 구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구제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처음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둥성 선전(深圳)시에서 시작된 부동산 한파로 이미 난징, 선양, 샤먼 등 12개 도시에 이어 상하이와 항저우에서도 지방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부동산 업무 변호사 류쥔창(劉軍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 “항저우,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 산업은 지방 경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구제정책을 내놓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선전(深圳) 부동산의 하락폭은 비교적 크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들 관망하고 있어 심각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중국 각 지역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정도 줄었지만 지난 8월의 경우 주강삼각주 일대를 제외한 중국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여전히 5.3% 상승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위해 세금감면 등 새로운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베이징 부동산 중개인 팡젠궈(龐建國)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 “현재 각지에서 구제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의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방 정부들은 올해 GDP임무를 완성하지 못할까봐 이런 방식으로 경제 하락폭을 줄이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부 언론들은 도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동부 모 도시의 부동산업 수익이 이미 30-50%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가격은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여전히 기형적으로 높아 대부분 중산층은 아직도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정부에 구제정책을 내놓으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당히 가격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류쥔창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반드시 2006년이나 2005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구제정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막무가내로 하락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게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기타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하나만 보고 구제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17일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건설부는 이르면 다음 달 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팡젠궈 씨는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시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구제정책을 내놨다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2007년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구제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부동산 전문가이며 독립 논평가인 구하이보(顧海波)는 정부가 부동산 구제정책을 내놓는다면 중국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그 결과는 미국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네티즌들 대부분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구제정책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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