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강점한 中 영토 절반만 반환한 이유  

[SOH] 14일, 러시아는 80년 가까이 강점하고 있었던 중-러 국경지대의 헤이샤쯔(黑瞎子) 삼각주의 절반을 중국에 공식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공)의 매국 행각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일단 헤이샤쯔 삼각주 전부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중공 당국이 헤이샤쯔섬 면적의 1만 배에 달하는 국토를 러시아에 불법으로 넘긴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강점한 중국 영토는 얼마나 되는가

러시아는 영토확장을 시작했던 차르 시대부터 중국 동북 지역을 수차례 침략했지만 청나라의 강희(康熙)제는 그들을 축출하고 1689년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법률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네르친스크조약’을 체결, 양국 국경선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청나라 말기 청나라 조정이 부패해지고 서방 국가의 침략을 받아 외우내환 위기에 처하자 중국에 대한 침략을 재개했고, 지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영토에 대한 침식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 러시아는 1858년 ‘아이훈조약’을 통해 60만㎢, 1860년 ‘베이징조약’과 1864년 ‘중러 감분 서북계약기’를 통해 44만㎢, 1871년 ‘중러 일리조약’을 통해 7만㎢의 중국 영토를 강점했습니다. 불평등 조약 조차도 없이 강점한 땅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조정, 중화민국 정부에서 중공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 집권자들은 무력 위협으로 체결된 이 같은 불평등 조약들을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마오쩌둥은 “소련이 점령한 영토는 너무 많아 확실하게 조사해 낼 방법이 없다”면서 “내가 지금 국제법을 이용해 반환 받으려는 토지는 역대 중국 정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모두 중국 땅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련 KGB 스파이 장쩌민, 불평조약 전부 승인

1999년말, 중국 전 국가주석 장쩌민은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과 국경선 분쟁을 해결하는 의정서를 체결해 강희제 때 체결한 평등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 집권자들이 승인하지 않았던 불평등 조약을 전부 승인해 대만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10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러시아의 합법적인 소유로 만듭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중대한 협정을 체결한 장쩌민은 당시 국방부장이었던 츠하오톈(遲浩田)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뒤 제1면에 몇 구절로 된 간단한 기사만 올리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쩌민이 매국조약을 체결한데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 구소련의 해체로 러시아는 쇠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국제적인 위상도 점차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안은 구소련 KGB 극동지역 스파이라는 장쩌민의 과거 신분에 있습니다. 1945년 중국 동북을 습격한 소련 홍군은 입수된 일본군 첩보망 자료에서 장쩌민이 일본 괴뢰정부 대학에서 간첩 훈련을 받았던 문서와 사진을 찾아냅니다. 소련 정보부문은 장쩌민이 소련에서 유학하고 있을 당시 그 자료로 장쩌민을 협박, 유인해 극동 지역 스파이로 만들었습니다.

1991년 5월, 장쩌민이 중공 총서기 신분으로 소련을 방문해 리가쵸프 자동차제조공장을 참관하게 되자 KGB는 장쩌민이 소련 유학 시절 사귀었던 여간첩 크라바와 ‘우연히’ 마주치게 배치, 장쩌민에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편, 공산당은 이 내막이 공개되면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실을 안 뒤에도 장쩌민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이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러야만 자신이 도리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홍콩 명보(明報)에 중궈런(鍾國仁)이라는 필명으로 ‘중러 국경선협정’과 관련된 내막을 폭로한 홍콩 문회보(文匯報) 전 부총편집국장 청샹(程翔)이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장쩌민과 러시아가 체결한 국경선 협정을 “21세기 가장 황당한 ‘인민 대변인’의 스캔들”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공은 민간에서 장쩌민이 매국한 사실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동안 ‘중러 국경선’이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했으며, 중국지도출판사의 지도매니아 게시판도 장쩌민에 의해 불법 할양된 지역을 폭로하는 네티즌 때문에 봉쇄됐습니다.

헤이샤쯔섬은 중공의 매국으로 잃었던 영토

2004년 10월, 중공은 줄곧 비밀에 부쳤던 중러 국경선 문제를 갑자기 공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4,300킬로미터에 달하는 중러 국경선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면적이 174㎢밖에 되지 않는 헤이샤쯔섬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데 불과한 협정이었습니다. 이 면적은 장쩌민이 러시아에 넘긴 영토 면적의 만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헤이샤쯔섬은 지난 1929년, 중국 동북 지역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려는 국민당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러시아를 도와 중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공산당 ‘덕분’에 러시아에 강점됐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소련 정부가 과거의 약속에 따라 중국 내 중동 철도 관리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소련은 약속 이행은커녕 중국과 단교하고 10만 대군을 동원해 대규모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중화민국의 장쉐량(張學良) 장군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 사이, 중국 공산당의 리리싼(李立三)은 소련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북방에서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국민군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결국 소련은 헤이샤쯔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강점된 영토를 거의 80년 만에 반환하는 러시아가 절반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게 승인한 중공 당국의 이번 협정도 내막을 아는 중국 네티즌들은 주권을 포기한 매국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공 당국이 2%의 국경선을 확정한 협정을 가지고 크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중러 전체 국경선의 98%에 이르는 동부 국경선에서 10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러시아에 할양한 장쩌민을 비난하는 중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두렵기 때문이며, 이는 중공이 장쩌민의 매국 죄행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연변조선족 지역에 끼친 영향

장쩌민의 매국 협정은 투먼강(圖們江) 출해구(出海口)를 러시아 땅으로 승인해 중국 동북에서 동해로 열린 출구를 막아버렸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경제발전에 품었던 희망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개방 후, 중국은 지린성 및 동북지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짓는 지린성 투먼강 출해구를 하루속히 개방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거금을 들여 훈춘(琿春)시와 주변 지역의 도로, 철도 등 기초 시설을 개선하고 러시아와도 여러 차례 담판을 진행했습니다.

투먼강을 할양한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기에 3년 동안의 노력으로 러시아 연해지역 정부는 중국과 협력하여 항구를 만드는 계획에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판이 한창 순조롭게 진행돼 곧 중요한 결정 단계에 들어서려 할 때, 장쩌민이 배후에서 ‘중러 동부국경선의정서’에 서명하는 바람에 중국측 대표들은 어리둥절해 졌습니다.

중러 투먼강 출해구 협력문제 담판에 여러 차례 참석한 중국측 대표는 영문을 알고 분개하여 “담판 때마다 우리는 혼신을 다해 노력해왔지만 막바지 단계에서 러시아 대표가 긴급 전화를 받고 갑자기 합작을 거절하면서 담판이 무산되고 말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린성이 5년 동안 인력, 물력, 재력을 투입해 기세높이 추진해 온 출해구 개방 전략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2000년 이후 지린성의 발전계획 보고서에서는 다시는 출해구 개방과 관련된 활기찬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잃은 영토를 되찾을 방법은 없나

해외 학자들은 매국 조약은 이미 체결됐지만 1969년 5월, 유엔에서 통과된 ‘비엔나조약법협약’에 따르면 장쩌민이 할양한 영토를 되찾아올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장쩌민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비엔나조약법협약’ 제49, 50, 51, 52조에는 사기, 뇌물, 강제, 협박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쩌민은 KGB 극동 지역 스파이였던 자신의 신분을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국가 영토를 불법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가 체결한 모든 조약은 모두 무효가 되며, 만약 장쩌민이 영토 문제로 중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한 조약들은 더욱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쩌민이 체결한 조약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그 죄행을 공개해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국이 북방 영토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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