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개혁은 중국사회 이익집단을 다양화시켜 각자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게 만들었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줄여 공산당 통치를 굳건히 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 한 곳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학생운동도 인플레이션, 생필품 부족 등으로 전 국민, 특히 지식인들이 이익을 보장받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덩샤오핑은 “지식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은 9월에 있게 되는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국에 타협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중국 국민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주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이 한 곳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대처할 방법이 많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상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미국의 석유 가격 인상, 일본의 철광석 가격 인상, 유럽의 섬유수입 제한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장차 반덤핑을 할지 모르며 인도는 이미 중국산 비단에 대해 반덤핑을 진행했고 아프리카 국가인 마다가스카르도 9월부터 중국 상품 관세를 30% 인상한다. 미국은 정치적 압력이 아닌 경제 실력에 의거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전쟁에서 승리했다. 중국은 세계무역조직(WTO)에 가맹한 후,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룽지(朱熔基)가 기대한 것처럼 수출 문제에서 탈출구를 찾아 내지 못했으며 대신 위안화 평가절상이라는 몽둥이부터 맞아야 했다.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킨 황당한 수작을 해왔던 중국 정부로 놓고 말하면 이는 체면을 잃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국민들의 첫 반응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경제 정책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개방형 경제는 세계 경제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가치는 지적 노동에 의거해야 한다. 중국은 비인간적인 노동, 즉 노동자들에 대한 잔혹한 착취에 의거해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상품을 덤핑할 수 있었으며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은 또 독재의 힘에 의거해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번에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2%밖에 조절하지 않았으며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다. 경제적 파동은 반드시 정치적 파동을 가져온다. 일본에서도 엔화의 대폭 평가절상 후 연달아 4, 5명의 수상을 교체하면서 임기가 겨우 반년밖에 안된 경우도 있었다. 위안화가 평가절상됨에 따라, 중국은 대외적인 길을 찾던 데로부터 국내에서 길을 찾을 것이며 각종 이익집단은 이익쟁탈이 더욱 격화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부자들의 재산은 늘어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므로 그렇지 않아도 심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또 대외 수출에 의거하고 있는 중국 3분의 2 기업의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수위를 더 한 층 높이는 방법으로 가격 우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조직적인 권익보호 투쟁을 강화해 이에 맞설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붙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투쟁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농민들도 해외의 저렴한 농산물 때문에 농사일을 포기하고 도시에서 들어가 일자리 경쟁에 뛰어 들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대량의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시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또 중국 국내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주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생기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사회에 약간의 파동이라도 일어난다면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투쟁은 민주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위대한’ 마오쩌둥 주석이 말한 것처럼 “인민, 오직 인민만이 역사 발전을 추진하는 진정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민의 민주운동, 권익보호 투쟁의 물결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각성은 반드시 민주운동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글/ 스샤오위(施曉渝, 보쉰타임즈)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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