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오바오 총리가 연초 산시(陝西)성 퉁촨(銅川) 탄광사고 희생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광부, 인민 그리고 후대들을 책임지기 위해 반드시 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쑨자완 대형 탄광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탄광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망은 작년 한 해에만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탄광사고가 발생해 모두 6천 여 명 광부가 숨졌다고 보도했다. 무엇 때문에 중국은 탄광사고가 이토록 잦은 것일까? *경제과열에 따른 전력, 석탄부족 중국 대륙은 대량의 외자유치로 생산 기업이 폭증한 데다 일반 서민들의 가전제품 소비수준이 높아져 전기 수요량이 폭증하자 점차 전력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4일 송전, 3일 단전’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중국의 전력 소비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 증가률을 보여 GDP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에너지원인 석탄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석탄가격도 오름세를 타게 되었다. 중국인민은행은 2004년 석탄가격이 2003년 보다 41.7% 올랐다고 발표했다. 현재, 네이멍구, 헤이룽장성에서 채취되는 석탄은 톤 당 1000위안으로 휘발유 가격과 거의 맞먹는 셈이다. 그러나 계획경제 조절체계에 속하는 전력가격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속한 조절을 할 수 없었기에 4.5%밖에 오르지 못했다. 이는 탄광 운영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주었고 무리한 생산을 자극했다.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래 최악의 탄광사고로 기록되는 쑨자완 탄광 참사 역시 안전보다는 돈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간 평균 15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해내는 쑨자완탄광은 현재 가격대로라면 광부들은 매일 150만 위안의 인민폐를 채취해 내는 셈이지만 3천 여명 광부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다 합쳐서 15만위안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값싼 노동력과 고수익의 차이로 얻어지는 거액의 이윤 때문에 광산 관계자들은 일년에 한 번뿐인 설에도 광부들의 휴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생산을 하다가 이와 같은 비극을 빚어냈다. *생명의 고귀함 무시하는 낙후한 안전시설 중국 안전생산 감독관리국 량자쿤(梁嘉琨) 부국장은 탄광사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안전시설에 존재하는 문제를 승인했다. 또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문화적 소양이 낮아 생산 과정에 관련 규장제도를 위반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안전생산 감독관리국 연구센터와 중국 석탄공업 발전연구센터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생산안전 보장능력이 있는 2090개 탄광 총 연 생산량은 11억 톤이지만 실제 생산량은 17.28억톤에 달해 6.28톤은 안전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탄광에서 채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채취작업 과정의 어느 한 고리에서든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 되지 않는 탄광사고 국내와 해외 여론으로 랴오닝성 쑨자완 희생자 가족들은 최소 20만 위안의 비교적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내부 인사는 쑨자완 탄광이 국유 광산이었기에 사고가 일어나면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고소식이 신속히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많은 개인탄광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다한 사고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2,3백명이 희생한 대형 사고라 해도 4,5명 죽었다고 보고하면 끝이라고 한다. 또 국유 탄광 광부들은 사고로 죽으면 2만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사고가 일어나도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일을 하기에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실 탄광 경영주들이 사고 희생자들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은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산시성 한 지역의 모 탄광 업주는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거액의 이윤에 비하면 탄광 사고 손실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네이멍구의 한 탄광 업주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탄광 안전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사고 후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 “월급이 3, 4백 위안인 광부들은 사고로 죽어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널렸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선양 모 지역의 탄광 개발 업자는 “여기서는 해마다 사고가 발생해 한 번에 몇 백 명씩 떼죽음을 당하지만 국가 기업 직원이나 친척이면 1, 2만 위안 배상하고 아니면 한 푼도 주지 않는데 가장을 잃은 집들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고 하면서 "사람의 목숨이 개보다도 못하니 정말 어느 조대보다도 더 사악하고 어느 국가보다도 부패하다"고 말했다. *공산당 독재정권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은 공산당 관리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어 그들에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전력난 속에서 전력부문과 관련된 관리들은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전력 공급 방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강을 가로막고 댐을 건설하여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들은 국가 정부의 이름으로 이러한 공사들을 벌이고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서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작년 충칭(重慶) 완저우(萬州)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아도 그렇다. 싼샤(三峽)댐 건설로 주택을 강제 철거한 후 50만 이주민들은 집과 땅, 일자리도 잃었다. 생활고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이주민들은 탐욕스럽고 흉포한 정부 관리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경찰차를 불사르고 정부 건물을 때려 부쉈던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되어 쓰촨성 한위완(漢源)에서도 10만 농민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현지 정부는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농민들을 강제철거 시키고 연명하기도 어려운 보상금만 주었다. 석탄 가격은 날마다 오르고 있고 공산당 정권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간성을 상실한 탐욕스러운 공산당 관리들이 손에 권력을 잡고 있는 한 가슴 아픈 탄광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2월 21일, 푸신 광물국에 물량 예약을 온 한 인사는 “쑨자완은 정비 중에 있지만 곧 문을 열 것”이라고 하면서 “쑨자완에서 석탄을 생산하지 않는다 해도 물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타 탄광 광부들이 근무시간을 늘여가며 일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고-폐쇄-무리한 생산-사고의 악성 순환은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이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베일에 가려진 중공의 실체를 꿰뚫고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서민들에 관심을 가지는 일일 뿐이다. 자오쯔파(趙子法, 대기원)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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