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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그 사람-(88)-제21장 전 세계에서 기소 열풍이 불고, 광범위한 법망(法網)을 피할 방법이 없다
 
  
2008-07-17 06:01:09  |  조회 9516



(피할 길 없는 법망 속에서 전 세계적 기소 열풍의 초점이 된 장쩌민, 네 번째 시간)
 
6. 유죄 판결을 받은 중공 고관

장쩌민 외에 장쩌민의 측근 또한 각지에서 고소되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중공 대표단과 함께 해외 방문을 한 것이었는데, 모든 일의 주동자가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자들은 기소 당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와 이와 무관한 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몇몇 지방 법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안건에 대해 줄곧 파룬궁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처음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중공 관료 – 자오즈페이

후베이(湖北)성 공안청(公安廳) 부청장과 후베이성 “610사무실”의 2인자인 자오즈페이(趙志飛)는 처음으로 기소된 중공 관료가 되었다. “610사무실”은 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자오즈페이는 2001년 7월 미국 방문 중 뉴욕 맨해튼 호텔에서 법정의 소환장과 기소장을 받았다. 그는 불법치사, 혹형과 반인류죄 및 국제 인권 법안을 위반하며 후베이성의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죄로 고소되었다. 자오즈페이는 기소장을 받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무엇입니까?”였고, 위탁인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라고 물어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가능해요”라는 대답을 들은 자오즈페이는 계획했던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이튿날 중국으로 돌아 간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방문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2월 21일, 뉴욕의 미국 연방법원 법관은 자오즈페이의 결석재판을 진행해 그에게 파룬궁 수련생 학살에 관련하여 미국연방 법률 중 “학대 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베이징 시장 장류치, 랴오닝성 부성장 샤더런

2002년 2월 7일, 솔트레이크에서 제 19회 동계 올림픽을 참관하고 있던 베이징 시장이자, 베이징 올림픽위원회 주석 류치(劉淇)는 미국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었는데 혐의 내용은 베이징 경찰이 그의 명령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계획적으로 박해했다는데 있었다. 또한 과거 베이징에서 심한 구타와 혹형을 받았던 파룬궁 수련생 6명이 류치를 고소했다. 류치는 고문, 혹형, 비인도 및 학대 행위, 이유 없는 감금, 반인권 행위 및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또 다른 피고는 랴오닝성 부성장인 샤더런(夏德仁)이었다.

2003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관 에드워드 천(陳)은 류치와 샤더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외교 면책권을 누릴 수 없다고 했다.

류치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외교 면책권마저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은 후에 상급 법원의 법관을 통해 검정 받았다. 1년의 심리 끝에 북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방법원 법관인 윌킨(Wilkin)은 2004년 12월 8일 지방법관의 판결에 동의해, 베이징 시위원 서기 류치에게 자신의 관할 경찰이 저지른 파룬궁 박해와 반 인류죄에 대해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직위에 상관없이 현임 관료가 만약 반 인류죄를 범한다면 동일하게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했다.  


첫번째로 패소한 뒤 도주한 중공 주외 대사 – 판신춘

장쩌민의 해외 파룬궁 박해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중공 주캐나다 토론토 부총영사 판신춘 (潘新春)은 2003년 5월 1일, 지역 영자신문에 투고해 토론토 상인이자 파룬궁 대변인인 조엘 치프카(Joel Chipkar)를 공격했다.

2003년 8월, 치프카는 비방죄로 판신춘을 캐나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치프카는 판신춘의 투고한 문장 중에 “비뚤어진 마음”, “다른 꿍꿍이가 있다” 라던가 “사교 세력” 등 중국 정부측의 파룬궁 비난 시에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다. 치프카는 “중국 관료의 이런 선동적 행위는 캐나다인의 가치관에 대한 조롱이며, 동시에 헌장(憲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냉소이다”라고 말했다.

비방죄로 법정에 기소된 판신춘은 중국 주외 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권이 있을 거라 여기고, 수 차례 법정 문건 수취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결석재판을 받게 되었다.

2004년 2월 3일, 판신춘은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000 캐나다 달러의 상징적인 벌금과 10000 캐나다 달러의 원고소송 비용 지불을 선고 받았다. 치프카가 1000 캐나다 달러의 적은 보상금을 요구한 이유는 판신춘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장쩌민은 자신의 파룬궁 박해 정책을 세계 각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모든 주외 대사관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었다. “중국 주외 대사관의 영사는 어떤 짓을 하던지 면책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2월 3일 판신춘이 받은 유죄 판결은 장쩌민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2004년 7월 14일, 판신춘이 벌금 부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캐나다에 있는 중국은행에 중국 부영사인 판신춘의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재산 압수 통지서를 보냈다. 2004년 11월 16일, 법정은 판신춘의 자산 조사를 하는 한편, 그를 소환해 자산 현황 및 법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듣고 그에게 법정 선서를 요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일 판신춘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후에 캐나다 외교부 관계자는 판신춘이 이미 중국으로 피신했음을 확인했다.  

2004년 11월 16일, 원고 조엘 치프카는 변호사에게 위탁해 캐나다 외교부장에게 판신춘을 캐나다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판신춘은 장쩌민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라 파룬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밝은 미래를 망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명의로 기소되어 외국 법정이 중공 외교관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례이며, 또한 중공 외교관이 파룬궁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다 서양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기소되는 뤄간

중공 정법위(政法委) 서기, 중공 “610사무실” 책임자이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뤄간(羅干)은 장쩌민의 파룬궁 진압 작전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다.

뤄간은 99년 전 부터 파룬궁 진압을 도발하였고, 파룬궁 진압이 무기력해지자, 놀랍게도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을 만들어내어 진실을 모르는 수많은 민중들을 속였다. 뤄간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파룬궁 박해가 다른 곳보다 더욱 심했다. 최근 인터넷에 널리 퍼져있는 가오롱롱(高蓉蓉) 사망 사건도, 뤄간이 직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리 랴오닝성 선양(沈陽)시 루쉰(魯迅)미술대학 재정처 직원이었던 가오롱롱은 롱산(龍山) 노동교양원에서 6-7시간 동안 계속된 전기 고문으로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자신의뜻을 굽히지 않았던 가오롱롱은 후에 한 선인의 도움으로 그곳을 벗어났지만, 뤄간은 그녀를 찾아 보복하라고 친히 명령했다. 극도로 쇠약해진 가오롱롱은 다시 붙잡혀 악명 높은 마산자(馬三家)교양원에 구금되었다. 2005년 6월 16일 혹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한 가오롱롱은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003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뤄간은 해외에서 집단 학살죄, 혹형죄로 14개 국가에서 기소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벨기에, 핀란드, 아르메니아, 몰도바, 아이슬란드, 스페인, 대만, 독일, 한국, 캐나다, 칠레, 볼리비아, 페루와 일본이다.  

2003년 9월 7일부터 뤄간은 유라시아 4개 국을 방문했다. 아이슬란드, 필란드, 아르메니아 및 몰도바 방문 기간 중 뤄간은 계속 기소 당했고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많은 “최고(最)”의 기록을 세웠다. 방문한 모든 국가에서 기소되어 유사 이래 외국 방문 기간 중 가장 많이 기소된 중공 관료가 되었고 또한 장쩌민 다음으로 해외에서 기소된 숫자가 가장 많은 중공 관료가 되었다.    

뤄간의 610 두목 역할과 인권 침해를 보면 그것이 히틀러의 게슈타포 두목 역할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인들은 이런 인물에 대해,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뤄간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뤄간이 핀란드에 도착하기 하루 전, 핀란드 <수도일보>의 일면과 국제기사 란에는 뤄간의 핀란드 방문과 파룬궁이 중국 고관을 “집단 학살죄”로 고소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핀란드 대중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 “좋지 않은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중국 손님에게 계속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속마음을 표현했다. 핀란드 사법부와 외교부는 차례로 대중들의 항의에 변명하듯 이렇게 발표했다. 뤄간은 우리의 국경일에 참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우리가 그를 초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 누구도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대중은 뤄간이 오기 전에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 항의를 시작했으며 이렇게 반문했다. “인권 유린의 대표자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럽으로 초청되었나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정부는 뤄간이 주동적으로 초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최고법원장은 심지어 TV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뤄간)가 직접 법원장과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그가 도대체 왜 나를 만나려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뤄간은 사전에 그의 속셈을 들킨 것에 몹시 화를 내며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본래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 받지 못하기 마련이다. 작고 작은 몰도바의 지역 일간지도 장편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몰도바 대통령이 “집단학살”을 만행한 친구를 초대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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