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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韓, 中 정치공작 기승... 자유민주주의 위기”

디지털뉴스팀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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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오는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학계‧재계‧정계‧언론계 내 '친중 엘리트'를 동원한 중국공산당(중공)의 정치전(정치공작)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세계지역학회는 지난해 8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중공의 악의적 정치전(무제한초한전)과 정치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석을 진행했다.

중국 정치전과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 교수(부총장)는 자국 내 중공의 정치 공작 상황을 밝혔다.

해밀턴 교수에 따르면 중공은 호주에서 통일전선(통전) 공작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특혜 등으로 유력 정치인‧기업인‧정당인‧교수‧언론인 등을 포섭해 친중 여론을 유도하고 △화교와 중국인들을 친중 대열에 앞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는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라며 “중공의 정치공작에 ‘포획’된 엘리트들과는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의 침탈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 정치전과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의 저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 China‘s Influence in Australia)’. ‘보이지 않는 붉은 손(Hidden Hand: Exposing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Reshaping the World)’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은 '호주를 중국의 영향력 내로 흡수하고 미국·호주 동맹을 파괴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호주에 종합적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중공의 인지전과 여론전을 각별히 경계하고 중공의 영향력 공작에 맞서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부터 약 3년 반 지속된 중공의 경제 보복에서 당당히 맞선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피해와 관련,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했고, 중공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약 3년 반 동안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거래를 금지했다. 호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른 판로를 개척해 관련 손실을 만회했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은 호주 정·재계 인사들을 동원해 호주 정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호주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고 시민들도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며 “한국도 중국의 침탈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국립정치대 교수이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부 펠로인 케리 거샤넥 대만국립정치대 교수는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계기로 중공이 2024년 한국 총선에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등 한국에 대한 정치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샤넥 교수는 "중공은 대만·캐나다·호주·미국을 상대로 벌여온 정치공작을 그대로 한국에서 재현할 것"이라며 "범죄조직과 카지노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동안 포섭해온) 친중 전문가‧정치인‧정치집단, 주한 중국대사관 인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외교관이 중공의 정치 과정에 개입한다면 중공은 그를 '외교적 기피인물'(PNG)로 지정해 바로 추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조선족과 화교 등) 국내 중국계 이민자들(Chinese Diaspora)을 동원해 한국정치에 개입한 중국 외교관이나 중공 관련 인사를 적발 즉시 퇴출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상호주의는 중공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공의 정치 개입에 맞서기 위한 시민운동 플랫폼 '국제자유시민네트워크'(International Freedom Network‧가칭) 출범도 예고됐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는 중국의 악의적 정치개입과 정치전(무제한초한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학자들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중공은 정치전과 정치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이 교수는 “국제자유네트워크는 학자·전문가·언론인·시민과 국내외 비정부기구, 자유세계 각지에서 모인 이들로 구성돼 교육적 기반, 협력을 위한 포럼, 중공의 정치전에 대한 공동 대응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중공이 정치전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게 두는 것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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