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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으로 포장한 공자학원... 해외선 경계, 한국은?

디지털뉴스팀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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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파기관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学院).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를 인식, 경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중국은 공자학원을 ‘중국어 교육 및 문화 전파 기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등은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중국 정부에 의한 정치·외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자학원이 미 대학 내 학문의 자유는 물론 해외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요원을 모집하는 등 간첩 및 지적재산권 탈취 활동에 관여, 국가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자학원은 주요 대학은 물론 중·고교에까지 물질 공세를 펼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자학원 실체 규명 및 추방에 앞장서온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 대표는 “공자학원은 공자를 간판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한다고 보고 있다. 

공자학원의 활동 목적에는 주재국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지역 내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통한 정치·선거 개입 등을 수행하는 선전·첩보 공작 기관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공자학원은 인력과 물력을 포함, 모든 운영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한다. 한 대표는 “전 세계 500여 개소 공자학원에 중공이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친중 세력및 간첩 양성, 각종 정보 수집, 해당국의 중국인 통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공작기관이 ‘교육기관’이란 간판으로 국내 주요 대학들과 중·고교에 침입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경계나 제지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공은 공자학원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의 공자학당을 침투시키기 위해 고교 교장들에게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자학원이 공자학당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장 등을 중국으로 초청해 향응·접대를 한다는 내용이다. 

초대받은 장들은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숙식비 등은 모두 중국 측이 제공한다고 한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를 포획하는 중공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공자학원은 우리나라에서 2004년 1호점(서울공자아카데미)을 오픈한 이래 연세대·한양대 등 전국 22개 대학과 인천국제고·충남 아산고 등 중·고교에 약 40개에 침투했다.

지난해 5월 미 의회조사국(CRS)의 ‘미국 내 공자학원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5년 메릴랜드대에 처음 상륙한 공자학원은 점차 불어나 2017년 118곳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22년 12월 기준 7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5년 사이 약 94% 이상이 퇴출된 셈이다.

주된 이유는 △학문 자유에 대한 우려 △미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중국 정부의 영향력 및 리스크 △중국어 프로그램 유지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이다.

CRS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공자학원 및 중국공산당 관계자들이 미국 대학의 교직원 등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공개 발언이나 행사를 하지 않도록 직간접적 압력을 가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공자학원을 가리켜 "미국의 대학과 초중고에서 중국의 국제적 선전과 악의적 영향력 행사 운동을 진전시키는 단체"라며 중국공산당의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했다.

공자학원의 전현직 책임자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장 출신으로 임명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에 대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공자학원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충남 공주 영명고가 학생·학부모·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설립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소식이다. 학생·학부모들이 “중국의 침투 창구인 공자학원을 왜 우리 학교에 세워야 하느냐”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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