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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는가?

편집부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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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오천년 역사를 지닌 중국은 그 과정에 수많은 굴곡과 기복을 거치며 변화무쌍했습니다. 오천년 역사 속에는 태평성대가 여러 번 있었는데 태평, 중흥, 성세 등의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심지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왕조의 교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돌고 돌아 다시 시작합니다.


국가는 주기적인 혼란을 겪었고, 민중은 주기적인 재난을 겪었으며, 이때마다 매번 거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태평의 경제적 열매는 왜 남겨지지 못했을까? 성세의 휘황찬란한 정경은 왜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을까?


대답은 오직 하나 뿐인데 바로 역대왕조는 모두 전제정치를 실시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왕조는 이 때문에 반드시 부패로 인해 썩게 되고 이어서 국가가 몰락할 수 밖에 없으며 민중 역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근대 중국은 낙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세계는 급속히 진보했습니다.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어질고 뜻 있는 인사들이 나라가 번창하고 민중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없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신해혁명은 공화와 헌정을 개척했지만 우담바라 꽃처럼 잠시 나타났다 금방 사라져버렸고, 전제 정치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산당이 다시 등장하면서 폭력, 거짓, 증오를 무기로 중화대지를 피로 물들이고 암흑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태평성세란 위장 속에서도 중국의 수많은 약자들이 당하는 모욕과 충직하고 선량한 인사들이 참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완전히 덮어 감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또한 수천만에 달하는 민중들의 항쟁을 봉쇄하지 못하며, 민관(民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유혈사태를 봉쇄하지 못합니다. 그럼 중국은 무엇 때문에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가?


원인은 바로 하나뿐인데, 즉, 중공이 국정을 독점하고 전제하면서 나라를 봉쇄해 세계문명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미 21세기에 진입했지만 중국에서 공산당은 여전히 법 위에 있어 인치가 법치를 대신합니다.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는 허위에 불과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관원들의 횡포와 정치적인 부패는 역대 모든 왕조를 초월했습니다. 전제에 상대되는 것이 바로 민주입니다.


전제의 폐단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약을 써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바로 자주, 평등, 참여이며 또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것입니다. 전제는 폭력의 근원이며, 민주는 평화의 길입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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