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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드시 공개 선거를 해야 하는가?

편집부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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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 임용하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활동의 기본적인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과거제도가 있어서 시험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직을 부여했습니다. 과거는 출신을 따지지 않으며 오직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 유능한 사람들은 경선에 나서고 민중은 투표하는데, 모든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위대한 진보이며 국가가 평화적으로 변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정권의 폭력적인 경질이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작은 범위 내에서 직접 결정을 내리고, 고위층에서 스스로 지도자를 선정하며 다시 상부에서 아래로 지정하는 체계입니다.

 

이러다보니 관리들도 일종의 메커니즘이 생겨나 현대 민주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대 중국의 과거제도만도 못합니다. 이리하여 권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파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의 자제, 태자당(太子黨), 그리고 붉은 후대 등의 단어는 민중들의 귀에도 익숙해 현대판 세습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관리들은 평범하고 포부가 없이 직무를 수행하며, 권력을 남용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깁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국고를 사사로이 씁니다.


공개선거는 진정한 민심을 시험하는 마당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의 여론 조사, 선거 기간 중에 결집된 민심 및 선거가 끝난 후 민심의 감독은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 전면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물과 같고 관리은 배와 같습니다. 물은 배를 실을 수도 있지만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민중은 사람을 뽑아줄 수도 있지만 또 낙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민중들은 이 사람이 직무를 잘 이행하고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관리들은 민중 앞에서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며 전전긍긍합니다.


민중의 목소리가 확실한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민중의 이익이 비로소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시장을 독점하고 평등을 주장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더욱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도입해야만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당파의 경쟁을 도입해야만 비로소 정치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개선거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한 나라가 문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야만을 고수할 것인가를 감정하는 분수령이 됩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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