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국의 무역 구조가 경제 안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와이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품목이 3941개나 된다. 그 중 중국이 1850개로 가장 많다.
이번에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었던 요소수(尿素水)도 이 중 하나다. 요소수의 경우는 전체 수입 물량의 98%나 된다. 그러니 평소에는 값도 싸고 별로 비중도 없는 물품이지만 중국이 수출을 틀어막자마자 온 나라가 휘청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주축이 될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원재료 중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음극재 등 다른 핵심 소재의 원재료도 중국 의존도가 60%를 넘는다.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산화막과 웨이퍼를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원재료의 60% 이상이 중국산이며, 철강, 자동차 분야에서도 저가 범용 제품 위주로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제동장치, 운전대, 에어백 등 부속 부품의 중국 수입 의존도도 60% 안팎에 이른다. 이 분야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을 때 매우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국내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2차전지 배터리의 제조에 필요한 탄화규소의 경우도 전체 수입 물령의 77%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페인트, 잉크, LCD패널 접착제 등의 용제로 다양한 화학제품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공업용 에탄올에 초산을 첨가한 초산에틸 역시 2000년대 들어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가속화하면서 국내에서 초산에틸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 곳만 남았다. 부족한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는데 77.5%가 중국산이다.
초산에틸 역시 요소수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은 아니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석유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역시 전체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와이타임스는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를 검토했던 만큼 이러한 품목들도 언제든 한국을 위협하는 (경제)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자원 빈국(貧國)으로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큰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전사들이 해외로부터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은 외교이고 통상정책이기도 하다. 한국의 외교는 국익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어야 하고 이것은 정부의 가장 우선되는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자들은 국제 정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특히 이러한 정세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특정국에 의존하는 무역정책은 스스로 리스크를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는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라는 생존 수칙을 지켰어야 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플랜B를 만들어 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설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겠나 하는 안일함”으로 중국을 지나치게 신뢰했다. 여기에는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나태함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요소수 대란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이 문제를 겪지 않았다.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77%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국내 기업이 생산을 중단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목숨 줄을 내맡겨 놓았으면서도 중국에 닥쳐오는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도 못했고, 더불어 그러한 플랜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주중대사관이나 정부의 관료들은 그러한 중국의 조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준 세계 각국에 대해 감사해 하기는 커녕 이를 무기로 정치적·경제적·외교적·군사적 압박을 해 왔다. 또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투자도, 수입도, 수출도 빗장을 걸면서 사악한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저자세와 안일함으로 사드보복을 당했고 요소수 파동을 겪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한국을 뒤흔들기 위한 무기들, 곧 실리콘, 마그네슘, 염화칼슘 등등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점이다.
조금 싸다고 무조건 중국산에 의존하는 그러한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요소수 같이 별것 아니면서도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원자재라면 당장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민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서 배제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중국의 눈치나 보고 있다면 이는 한국을 역주행시키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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