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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다르고 속 다른 중국식 친선혜용(親善惠容)

편집부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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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올해 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무역개방과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주변국에 대해 ‘친선혜용(親善惠容: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표방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에 보복을 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친선혜용’은 ‘자국의 뜻과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조건부 외교정책으로, 한국의 사드 보복에 앞서 주변국들에게 가한 경제적 횡포 사례도 매우 많다.

 

 

■ 필리핀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과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7월 남중국해 관련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로 냉각됐다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2016.06.30.)한 뒤 회복되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3일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필리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필리핀 외교장관이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중국 해경은 지난달 27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 어선에 총격을 가해 쫓아냈다. 이에 대응해 21일 필리핀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이 C-130 군용 수송기를 타고 스프래틀리 제도의 티투 섬을 방문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과 필리핀 편을 들었다가 중국으로부터 ‘군사제재’를 당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11월 23일 대만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뒤 홍콩을 거쳐 싱가포르로 복귀하려던 장갑차 9대와 관련 부품을 일방적으로 압수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응엥헨 국방장관은 지난 2월 9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홍콩 세관이 압류한 장갑차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싱가포르 정부 자산이다. 압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중국 측을 강하게 비판했고,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중국과 대만을 하나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홍콩과 중국 법률을 준수하라”고 반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갑작스럽게 ‘군사 제재’에 나선 것은 싱가포르가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필리핀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부터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및 대만과 가까이 지내는 싱가포르가 ‘철퇴’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보복에도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최근 중국 신용카드 업체인 유니언페이(은련) 카드로 싱가포르 카지노 칩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해 싱가포르 카지노가 위기에 처했다. SCMP는 “대만과 군사 관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 몽골


몽골도 지난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호된 보복을 당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달라이 라마가 몽골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 참석해 강연하자 철도 건설 및 광산 개발과 관련된 차관 제공 논의를 갑자기 중단했다. 올해 2월 몽골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백기 투항한 후에야 중국은 경제 지원을 재개했다.

 

 

■ 일본, 노르웨이


201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가 반체제 지식인 류샤오보(劉曉波)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노르웨이의 최대 대중 수출품인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가 7년 만인 최근 해제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국유화하자 중국은 첨단 전자제품 제조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보복을 가동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패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근육질 외교’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치를 이유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한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의 근거로 사드 레이더가 자국을 탐지한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정작 중동의 한 국가에 FD-2000 방공 시스템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난징(南京) 군구 부사령원을 지낸 왕훙광(王洪光) 예비역 중장 등은 최근 “중국이 사드 레이더 신호를 방해해 기능을 교란하거나 사드를 직접 파괴하는 등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를 산둥(山東) 성 등에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장하는 ‘친선혜용’은 ‘중국의 뜻과 이익에 반하는 나라는 가차없이 집요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사진: M이코노미뉴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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