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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결과가 중요한 이유

편집부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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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운명을 결정할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선거부정을 둘러싼 원고의 법정 소송이 기각·각하되는 등 혼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전자투표 시스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주류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진실 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부정선거로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중공과 글로벌리스트에게 농락당하면서 미국의 민의가 짓밟히고 민주주의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


서구 민주제도의 핵심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이며 민주적 정치는 곧 ‘투표 정치’이다. 민주국가의 모든 합법적 권리는 민의가 원천이며 헌법은 민의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경로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인 선거권으로 개인의 재산권, 언론의 자유, 뉴스 저작권, 시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권은 민주국가의 국민에겐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국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에겐 가장 두려운 무기이기도 하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도 민주적 선거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선거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이를 대기업에 비유하면 입법(의회)은 이사회, 행정(정부)은 최고경영자, 사법(대법원)은 감사회, 민의는 모든 주주에 해당된다.


서양의 현자들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 삼권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보호체제는 무너지고 민의에 대한 보호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국가는 독재로 나아간다는 점을 발견했다.


중공이 서구 민주제도의 모범국가인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는 국민이 통제와 위협없이 자유선거를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민주화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민주선거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국민은 자신의 뜻대로 투표를 통해 미래를 결정한다.


세계 민주화의 큰 진전은 미국 지도자의 리더십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모든 독재 정권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공포와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가치 체제이기 때문에 중공에게 미국은 최고의 천적으로 비칠 것이다.


둘째, 미국은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때문에 중공의 세계 지배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전후 미국은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WTO 등 주용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등 국제질서를 주도해왔다. 2019년 세계경제 선진국 7개 국가에서 미국의 총 GDP(21조3천억달러)가 다른 6개 국가의 GDP(18조1천억달러)를 초과했다.


미국은 경제, 과학기술, 군사 분야에서 세계 1위 강국이다. G7 중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세계질서 유지에 앞장 설 역량이 부족하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립주의에서 벗어난 미국은 ‘국제경찰’로 남아 세계 펑화 유지에 많은 공헌을 했다.


중공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런 미국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셋째. 중공이 민주국가의 모델이자 글로벌 리더인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선다는 건 불가능하므로 사악한 속임수로 ‘핵심 돌파구’와 ‘지점 간 돌파구’를 선택해 단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 체제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겨냥해 자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미국의 선거시스템을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이다.


선거시스템이 파괴되면 민의가 짓밟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며,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도 붕괴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중공의 선거 침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자유세계의 마지막 보루인 미국을 지킴으로써 전 세계의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 미디어파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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