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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까지 전 국민 대상 ‘사회신용제도’ 의무 도입... 현실판 ‘빅브라더’ 코앞?

곽제연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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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과 ‘질서 구축’ 등을 내세워 중국 공산당 체제 운영에 대한 이의나 불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현재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철저히 금지 및 통제되고 있다.


알려진데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4억 전 인민을 대상으로 ‘사회신용제도’를 의무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인민의 세부 정보를 수집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상 안정성, 금융기록, 지불 이행 능력, 소비 행위, 친구 관계 등 크게 5가지 틀을 토대로 각 개인에 대한 평가를 신용 점수로 반영한다.


날로 강화되는 각종 통제 속에 지쳐가는 중국인들은 일상의 모든 행동까지 당국에 평가받고 이를 상벌제도로 법제화하는 데 대해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불만과 우려에 대해 ‘사회신용제도’는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며, 사회 신용 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 불량자를 압박하며 지하경제를 통제해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 제도는 어떤 것에 대해 득점 또는 실점을 부여할까?


■ 득점


자원봉사 활동, 헌혈, 기부, 중국 국산품 및 유기농 제품 구매, 참고서 구매, SNS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과 친구 맺기 등


■ 실점


무단 횡단,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대중교통 요금 연체,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 사용,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행사 참석, 공유 자전거 반납 연체, 수입 제품 구매, 술 대량 구매, 장시간의 게임, SNS에 정부 비판 글 게재, SNS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과 친구 맺기 등


그렇다면 이러한 득점 및 실점으로 중국인들은 대체 어떤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을까?


■ 혜택 : 공무원 임용, 군 입대 및 승진 심사시 유리한 평가, 창업시 정부의 지원, 낮은 이자로 대출 가능, 차·자전거 렌트시 보증금 면제, 병원 수납시 줄서기 면제, 각종 할인 혜택 등


■ 불이익 : 공무원 임용 제한, 대출과 구직시 제한 적용,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 금지, 기차 우등석, 항공기 1등석 예약 불가, 특급 호텔 이용 및 해외여행 제한 등


중국은 개인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 만큼 도입될 ‘사회신용제도’도 사실상 14억 인민을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축이 대체적이다.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밝힌 실점 항목이 무려 16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측에 한층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과다한 정보를 쥐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통제, 감시 권력이 강화돼 결국 정치적 탄압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개인 정보 유출, 오용, 남용의 위험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들의 우려를 뒷받침 한다.


또, 국민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러한 점수제를 중국 내 해외 기업에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이 국제적으로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앞세워 중국 인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리하게 평가받을 경우 이를 호소하거나 해명할 창구가 없어 ‘당국의 일방적 인권침해’라는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SNS 기업들도 사용자의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중국의 ‘신용평가제도’는 수집한 정보를 편파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불이익’과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보아왔듯이 중국 공산당 정권은 ‘국가 안전’, ‘사회 안정·질서’를 부르짖으며, 언론과 인터넷,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해왔지만, 이들의 구실은 결국 중앙집권적 통치 강화를 위한 검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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