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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느 쪽일까? (2)

편집부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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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


[SOH] 미중 간 무역전이 시작되면 중국이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중국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중국 국내 총생산(GDP)의 3.8%이지만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5%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랜 친구’라는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 대사로 지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단행할 것에 대한 대비라고 추측된다. 중국인은 친구를 가족의 일원이라고 보는 민족성이 있어 친구의 소원을 좀처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중 양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산업은 금속제품, 기계설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고무, 플라스틱, 식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종사자 수는 미국 제조업 전체의 5~15%를 차지한다. 동시에 이들 산업에서 중국기업의 대미 수출은 미국 시장의 약 1~7%를 차지한다. 즉, 중국 당국이 이들 산업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고용 확대 목표가 실현되기 쉬워진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징벌적 관세 조치에 대항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옥수수나 대두 수입을 감소 또는 중지, 미국 보잉사에 대해 비행기 주문을 감소 또는 취소,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매각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 국채를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매각으로 채권 가격이 큰 폭 하락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국 당국에도 거액의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정치제도가 다른 두 국가 중 중국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현 정치제도로는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권의 ‘집권 합법성’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백악관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하지 않는 데 비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 무역전쟁으로 중난하이(中南海,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본부, 요인들의 관저가 집중되어 있는 곳)를 잃는 것은 아닐까 항상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줄이면 미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율도 약 0.5%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의 마이클 슈만 베이징 주재 기자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확실히 이길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조립하는 것은 미국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 폰 기술 연구개발에 성공할 경우는 미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슈만 기자는 중국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중국 당국이 미국 제품 수입, 미국 기업에 의한 투자를 금지하면, 미국도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미국도 이같이 중국 제품 수입과 중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슈만 기자는 이 같은 전략은 ‘미국 제조업의 첨단기술과 기밀기술이 중국 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없다’는 것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미국 연방 의회는 이미 중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 매수를 심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공업, 농업에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까지 모든 산업에서 중국 기업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기업에 의한 매수 제안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이 여러 모로 불리한 점을 많이 떠안게 될 것이다. (끝)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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