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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회색국가, 中國

편집부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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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스모그와 벌이는 힘겨운 사투는 지난 겨울에도 여전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베이징, 톈진 등 35개 도시에 스모그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다시 62개 도시에 황색경보 이상을 발령했다.


올해 역시 새해 첫 날부터 베이징과 북부 지역은 온통 짙은 회색빛으로 변했다. 베이징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항공기가 취소되는 등 극심한 스모그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대기오염과 관련된 상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베이징 완바오(北京晚報)>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가 600% 이상 늘었고, 작년 12월 한 달 공기청정기 판매량 역시 전달보다 300%가량 늘었다. 또 외출이 급격히 줄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음식 배달 사이트인 ‘얼러머(餓了麽·ele.me)’ 등 각종 배달 사이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맑은 공기’도 핫 아이템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寶)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공기를 페트병에 담은 상품까지 등장했다.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오염 산업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15년 11월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시민이 정부에 마스크 구매 비용 32위안(약 5500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말 변호사 5명이 ‘지방정부가 스모그 정책에 실패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도 해결되지 않는 스모그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간 정부는 스모그가 심해질 때마다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 인쇄, 자동차 부품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에 대해 가동 중지나 감축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 발생한 ‘스모그 적색 경보’ 발령 당시에도 베이징시에서만 700개 기업이 생산 금지 명령을, 500개 기업이 생산 감축 명령을 각각 받았고, 폭죽 금지, 차량 운행 홀짝제 등이 시행됐다.


문제는 이러한 시행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환경보호부 감찰부에 따르면 많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법규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 부서가 지난달 1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결과, 다수 기업이 생산 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 가동 중지가 잦아질 경우 실직 노동자가 발생해 각종 분규가 일어나는 등 골치 아픈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각 공장들이 각종 생산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문제다.


제조업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오염 방지 설비를 하거나 기존 설비를 교체해 친환경 공정 시스템을 갖추려면 비용이 든다. 각 개별 기업이 환경적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적재적소에 합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환경보조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스모그 해결’와 관련해 산적된 세부적인 문제는 매우 많을 것이다. 당국은 관련법 제정 및 강화 감찰뿐 아니라 중국 각 지역이 실제적인 스모그 완화의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koreanhln.com)



편집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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