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멍치(刘孟奇)

[SOH] 중국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지난 4일 실시되어 일시 정지된 8일까지, 불과 4일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중국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주식거래 역사를 봐도 전례 없을 정도로 단명했다.

새해 첫 거래일인 4일 주가급락에 따라, 하락폭이 잇따라 한도폭의 5% 및 7%에 달하자, 15분간 일시 거래정지와 종일 거래정지 및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7일에도 2회 발동됐고, 게다가 거래 시작부터 사상 최단시간인 29분만에 거래가 종일 중단됐다.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중증감)가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해 여름에 일어난 중국 주가 폭락을 교훈삼아, 주가 급락 시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켜, 패닉적인 투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주가 급락을 조장했다. 중증감은 7일 밤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왜 중국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실패했는가? 가장 분명한 원인은 발동하는 판단 기준인 호심300지수 (CSI300) 상하 5% 및 7% 변동폭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에 있다. CSI300가 상하 5% 변동하면 15분간의 거래 정지가 되며, 상하 7%변동하면 그 날 거래가 즉시 종료된다.

그러나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을 보면 한국은 상하 8%, 15%, 20%의 3개 변동폭이 있고, 미국은 상하 7%, 13%, 20%, 일본은 상하 8%, 12%, 16%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 모두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변동폭이 넓고 3개의 패턴을 마련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주요 주가지수가 상하 7%와 13% 변동하면 각각 15분간 거래 정지가 되지만 하루 1회에 한한다.

실제로 중국 내외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중증감에 대해 충고해 왔다. 상하 5% 변동폭이면, 가격변동이 심한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빈번히 발동될 것이 틀림 없다. 또 5%에서 7%까지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더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패닉적인 투매로 연결되는 역효과가 있다. 따라서, 중국 내외 주식시장의 경험 및 실정 분석과 상식 추정에서 5%와 7%의 변동폭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명확하다. 왜 중증감이 전문가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실행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투명한 시장 정보, 공평한 거래에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 정보가 불투명하고 거래가 불공평한 시장에서 투자자는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을 판매 재료로 간주할 뿐이다.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실패한 또 하나의 주된 요인은 중국 경제 둔화로 투자자의 비관적 심리가 확대된 것일 수 있다. 과도한 수출의존, 신용 확대, 생산 능력 과잉과 소비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이 경제둔화를 불렀다. 정치 및 경제 체제를 철저하게 개혁하고 특히 정치와 경제의 심각한 전제와 독점적 상황을 깨지 못하면 경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개혁 추진은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가 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당국은 여전히 효과가 없는 금융정책으로 경기를 자극하려 한다. 투자자들은 이미 경제 펀더멘털에 비관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조그마한 정보도 시장에 긴박한 반향을 일으킨다.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확실히 그 비관적인 심리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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