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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위기, 국가 체제 위협의 도화선...?

편집부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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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독재 국가다. 그들의 독재 통치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버팀목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경제성장은 생명줄과 같다. 
 

최근 중국은 이 생명줄로 고심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주가의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상하이종합지수는 8.5%나 폭락해, 7월 초까지 한 달 사이 30%나 추락하는 장세가 진정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패닉장세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 증시는 진정한 시장이 아닌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전락했다"면서, 증시 개입에 나섰던 중국 정부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위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이 가파른 곡선을 탔고, 임금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정치적 안정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텐안먼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은 중국정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사망 후 발생한 최대 경제적 위기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올해 초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올해 공식 성장률 목표치를 최소 '7%'로 제시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지만, 그는 그것이 '신창타이(New normal·新常態)' 수준의 성장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이 '신창타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난해 중국의 공식 성장률이 7.4%라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를 믿지 않고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악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런던 소재 리서치그룹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전력 생산과 화물 선적, 건설, 여행객, 선박 등의 화물량 등 5가지를 토대로 중국 경제 활동을 분석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5.7%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는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질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공산당 통치의 내리막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반부패 드라이브는 중국의 모든 권력을 국가주석에 집중시켰지만, 경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져 정부가 '포퓰리즘'적 조처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가 성장률을 높여주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은 민주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중국의 정치적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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