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아태담당국무장관)

[SOH] 많은 외교관과 정치인, 기업가들은 중국의 공산당 통치를 비난하느라 때때로 중국이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인들이 오랜 세월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잊는다.

마오쩌둥은 현 중국에서 위대한 통치자로 추앙받고 있지만 현대의 많은 역사가가 마오쩌둥을 스탈린, 히틀러와 함께 20세기 최악의 집단 학살자들로 규정했다. 정창과 존 홀리데이는 그들의 자서전인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서 "마오의 통치 하에 7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오늘날 중국 통치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마오의 전체주의와 더불어 그의 계승자인 덩샤오핑이 진행한 1978년 이후 레닌주의 통치와 정실 자본주의로의 개혁의 융합에서 기인했다.

외국인들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들은 부정부패와 폭력이 만연한 중국에서 과연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가지는 존엄성, 법치, 복수정당 민주주의,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 등의 가치를 전해주어야만 한다.

중국 상해에서 14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캐나다인 클라이브 앤슬리는 노벨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와 가오지셍 등 다수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중국 내 현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건에 대해 들은 사람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판사는 법정 판결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며 공산당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단 구트만은 2014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학살(The Slaughter)’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탄압 당하는 파룬궁, 티베트족, 위구르족, 기독교 가정 공동체의 정황을 소개하고, 특히 1999년부터 중공의 주요 탄압 대상이 된 심신수련 단체 파룬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 책을 통해 "2000년에서 2008년의 기간 동안에만 파룬궁 수련인 6만 5000여 명과 2000~4000여 명의 위구르인, 티베트인, 기독교인들이 주요 장기를 적출 당했다"면서, 그 같은 주장의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이들에게서 강제로 적출한 주요 장기를 중국의 부유층과 장기 이식 여행을 온 외국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생산은 여전히 성공적인 경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미국인 학자인 피터 나바로와 그렉 오트리는 ‘데스 바이 차이나(Death by China)’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미국의 5만여곳의 제조 공장과 2000만 개의 일자리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 수주를 줌으로써 채워져 왔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제조 관련 직종이 중국으로 옮겨지는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소 350 곳 이상의 노동 수용소에서 수출용 제품을 제작하는 데 강제노동을 사용한다.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나는 이러한 노동 수용소와 중국을 탈출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만나 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 수용소에서 급여도 없이 소량의 열악한 음식만을 받으며 끔찍한 환경에서 매일 16시간동안 노역당했고 사람들로 가득한 비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고문을 당했다. 중국은 각 지역 수감자들에게 다국적 기업의 하도급 업체 노동자 역할을 강요했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입 회사들에게 자사의 제품들이 노예 활동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을 요구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07년 진행된 세계은행의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으로 매년 75만 명이 사망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 가스가 엄청난 환경 파괴를 일으키며 이웃국들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5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마시기에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조나단 맨트로프 기자는 캐나다 일간지인 밴쿠버 선(Vancouver Sun)을 통해 중국의 경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지방 정부는 체계적인 세수도 없이 부패로 가득하다. 현금을 긁어 모으기 위해 농부들의 삶의 터전을 개발업자들에게 넘기고 있다. 지방 자치 당국은 이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은행이 개발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지시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는 현금을 얻고 자치 당국이 관리하는 회사가 투기용 주택 혹은 공업지를 건설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2012년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한 보고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1990년 중반에서부터 2008년 사이 중국 고위 공무원과 간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회사 중 1만 6000~1만 8000곳이 총 120조 원의 수익을 냈다면서, ‘국가 자본주의는 회사를 정부의 장기 기관으로 탈바꿈시켜 권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부패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와 회사들 모두 중국 내 거래와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보편적인 가치의 침해를 용납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 결과는 더 많은 일자리가 외부에 수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상호 균형 무역의 부재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각국의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중국인들이 치러야 하는 인간적, 사회적, 자연 환경적 가치를 무시해도 좋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인들도 우리처럼 존중, 교육, 안전과 안보, 좋은 일자리, 법치, 민주 정치,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개혁되어 반인륜적인 인권 탄압과 침해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무역 상대국들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대하게 된다면 중국과 전 세계에 조화와 화합이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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