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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경제 발전의 그늘

편집부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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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칭롄(何清漣·경제학자)

 

[SOH]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외국으로부터의 물 수입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중국의 물 부족 문제는 현재까지 각종 정부계 보고서에서도 언급해왔다.


2000년에 발표된 "중국 가능 지속 발전 수자원 전략 연구 종합 보고서"는 중국 수자원의 현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수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자연환경 파괴와 수질 환경 악화뿐 아니라 수질 오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환경보호총국 환경공보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물 부족이 위기로 치닫는 중국의 심각한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전국의 지하수 97%가 오염되었으며 약 64%의 도시 지하수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너무 때늦은 발표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말 무렵 다섯 단계로 분류된 수질 중 소독만으로 음용할 수 있는  '1급 수'의 물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오염 정도가 가벼운 물, 다시 말해 일반적인 정화 처리 후 음용할 수 있는 '2급 수'도 매우 부족했다. 이로 인해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음용수 기준을 하향 조정해 '3급 수'를 음용수로 권장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자 왕웨이뤄(王維洛)의 "깨끗한 물이 없으면 안전한 식품도 있을 수 없다"는 글에 따르면 중국의 '3급 수'는 독일에서 오수로 취급되고 있다.


한의학계에서는 예부터 "맑은 물은 최고의 약이며, 더러운 물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왔다. 수질 오염 가속화로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음용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 300만 톤이었던 중국의 음용수 수량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1800만 톤과 3천만 톤으로 급증했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


각종 짝퉁 제품이 범람하는 중국에서는 물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수돗물이 생수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각종 상표의 가짜 생수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종 정수기를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수기 시장 발전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정수기 구입이 가능한 소비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40% 미만이다. 다시 말해 중국인 중 8~9억의 사람들은 경제력 부족으로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하늘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 각지에는 400개 이상의 '암 마을'(암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을의 수)이 있다. 그 곳의 주민들은 바로 극심한 물 오염의 피해자이다. 한 지방 당국에서는 "질병으로 죽는 것은 빈곤으로 죽는 것보다 낫다"는 터무니없는 표어를 만들었는데, 그 말에는  "일부 사람들이 병사하는 한이 있어도 정부가 가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장강의 남부 지역은 예부터 수원이 풍부했지만 개혁 개방에 따른 무모한 경제 개발 사업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는 '용천'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술이나 된장의 제조에 애용될 정도로 수질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 샘은 안타깝게도 1980년대 초에 고갈됐다. 맑은 물이 있던 그 곳은 현재 쓰레기가 가득한 더러운 하천이 되었다.


현재 중국 전역의 수원 손실과 수질 오염의 상황은 우리 고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은 정부가 오래전부터 "발전은 환경 보호보다 우선이다"라는 방침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장기간 이어져 온 정부의 이 정책으로 정수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농촌 주민들은 환경 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아직까지도 중국 당국과 일부 학자들은 선진국의 선례를 언급하며 "오염 문제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 달성을 위해서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위험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작 단계에 있던 선진국들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오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후에 그 같은 문제에 직면하자 즉시 오염 방지 입법 등을 통해 확대 방지에 대처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 선진국과는 달리 발전 초기부터 자연환경의 파괴에 의한 악영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냉정히 외면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무수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희생된 잔인한 범죄이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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