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텐(謝田,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
[SOH]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H 논평입니다. 오늘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 교수의 ‘중국의 은행과 부동산 기업 중 어느 것이 먼저 망할까’라는 논제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런(任)씨 성을 가진 부동산 투자가는 '죽어야 한다면 역시 은행이 먼저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그 진실여부를 떠나 아주 널리 전파되어 사회의 공명을 일으켰고, 이는 비록 자신의 말이 아닐지라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말이었다. '죽어야한다면 역시 은행이 먼저다'의 의미는 중국의 은행이 부동산 투기에 매우 깊이 관련돼 있어, 부동산 거품 붕괴 시 은행은 반드시 발등에 불이 떨어질 거란 것이다.
중국 경제부문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와 상인, 은행과 기업 간의 결탁과 부패는 없는 곳이 없다. 은행은 자신들이 대출해준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부동산 거품에 대해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통제정책은 조이기와 풀기를 반복하면서, 한편으로 구입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관리, 정부를 보호할 뿐 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은행과 부동산 기업, 정부와 사기업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함께 몰락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들은 중국 각급 지방정부가 기를 쓰고 돈을 빌리며, 그림자 은행을 장려하고, 제멋대로 지방융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모두 중공의 통치 합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경제발전을 통해 새로운 합법성의 기초를 닦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먼저 각지 관리들의 배를 불려줌으로써 중난하이(中南海)의 지시에 목숨을 내걸도록 했지만 지금 ‘큰 호랑이’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잡으라는 명령은 당의 지시가 아닌, 배후에 더욱 강한 힘이 조정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과 관련된 수치도 매우 높다. 2010년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 보고서를 인용해 전기계량기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중국에는 총 6,500만 채의 아파트와 고급별장이 방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와 댓글 알바인 우마오(五毛)류는 홍조(紅朝)가 흔들리며 떨어지려 할 때도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지만, 이렇게 큰 국가에서 방치된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는 분명하지 않다. 2010년 중국의 한 웹사이트가 실시한 중국 내 공실률에 대한 조사에 14만명이 참여했다. 이런 국가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기본 수치를 사설 웹사이트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중국의 특색이자 비애다. 2010년 가을, 중국은 인구조사 후 주택 공실률을 감히 대중에게 공개하지 못했다.
빈 주택이 4년 전 6,500만 채로 계산됐다면, 지금은 8,000만 채가 넘을 것이다. 중국의 기존 주택, 건설중인 주택 및 토지비축은 이미 심각한 과잉 상태다. 정상적인 국가의 부동산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과는 같지 않은데, 중국의 은행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짓 토지문서와 집문서가 수두룩하고 이런 폐지와 같은 문서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임대소득세의 보편적 징수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중국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거품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 거품은 붕괴될 것이고, 거품에 구멍을 내는 바늘은 중국 중앙은행과 거대한 대출금에 짓눌린 상업은행들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이 자신의 손에 쥔 거대한 거품을 터뜨리기를 바라는 것이 가능할까?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겨우 중급 정도의 폭으로 하락해 부동산에 투자했던 몇몇 한국의 은행들이 큰 손실을 입고 반년이상 영업을 정지당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당시 2만여 개의 금융기구가 파산하고 은행대금 회수불능이 급격히 급증해 일본은 10여년의 침체기로 들어갔다. 중국 부동산 거품의 규모와 범위는 한국과 일본을 훨씬 초과했으며, 거품이 붕괴되는 살상력 또한 중국 경제를 아주 긴 추위 속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일본식 부동산 비극이 중국에서 다시 재현될 때 상업은행들은 대면적 적자로 도산할 것이고, 이와 함께 지방정부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중앙은행의 지폐 발행에 손을 내밀어 구원을 청할 것이다. 중국 지폐발행의 주요 근거는 외국환평형기금 때문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를 구매하는 한편, 지폐발행을 통해 위안화를 지불하겠지만, 만일 다시 더욱 많은 위안화가 경제에 물을 대고 흑자가 점점 감소한다면, 중앙은행은 무슨 근거로 계속 지폐를 발행하겠는가? 설령 현재의 지폐발행 속도를 맞출지라도 액면가가 큰 위안화 지폐가 정식 발행될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기업과 대출은행 등의 도박꾼들은 중국 정부와 중국 국유은행,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은행과 부동산 기업이 누가 먼저 사망하는가를 언급하자면 반드시 중국 정부, 다시말해 중공정권과 중공 실체의 존망을 밝혀야 비로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은행과 부동산 사망에는 한 가지 결정적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공 정권이 먼저 사망할지 여부다!
만일 중공이 먼저 사망한다면 은행은 따라서 사망할 것이고, 설사 망하지 않는다 해도 손실이 클 것이며, 최후의 대금회수 불능은 해외 자산 장악 후 모두 처참한 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중공이 먼저 죽으면 각 금융기관 뿐 아니라 부동산 기업 역시 동시에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성한 민중이 수습할 수 있다면 대청산은 아주 빨리 시작될 것이며, 일찍이 중공의 권세와 지위로 얻은 특혜와 자금인 부동산은 철저하게 파산하게 된다.
중공이 붕괴되기 전, 은행이 부동산 보다 먼저 사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은행은 중공의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비록 대부분 정부측의 것일지라도 필경 일부분은 민간, 개인의 것이어서, 정부는 은행을 보호하고 부동산을 희생할 것이다. 중국의 권력가들은 현재 이미 수많은 부동산을 처분했으며, 이런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 은행보다 먼저 망할 가능성은 꽤 크다. 따라서 서두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자가 런(任)씨의 명언은 아마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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