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궁(呈工 시사평론가)
[SOH] 중국 현대사를 양분하면, 정치와 경제의 양분이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전 30년은 거듭되는 정치운동으로 전통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대신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중국인의 사상에서 행동까지 점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이전 30년간 공산당은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한 몽상을 이용해 혁명운동을 전개했지만, 끊이지 않는 혁명운동, 특히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을 거친 후, 국민은 공산당 정치 내지 공산주의에 대한 맹신을 잃고, 대신 반 공산주의 사조가 은근히 확대되었다. 정치카드가 효과를 잃자,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선전하고 경제카드를 꺼냈다. 이때부터 중국 현대사의 후반이 시작되었다.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30년간, 중국은 거의 2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재작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뛰어 올랐다. 정치운동만 하고 있던 국가의 변신, 특히 그 기적적인 경제 고성장에 세계인들은 한때 감탄해 마지않았다. ‘중국모델’이라는 호칭이 정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식 사회주의의 성공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후반 30년간, 무엇을 가지고 경제의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적인 성장 패턴일 것이다. 중국이 취해온 성장전략과 조치는 모두 경제규칙을 위반하고 지구 환경과 인류 미래를 희생했다. ‘돈만 벌면 어떠한 수단도 불사한다’는 이념이 경제 고성장을 유지해온 포인트였다.
그에 대한 대가로 30년 후인 지금 엄청난 문제가 점차 떠오르고 있다. 자연환경 파괴, 지하수 감소와 오염, 황사, 공기오염, 자원부족, 유해식품의 범람 등, 그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대기오염 소동이 일단락되는 듯하자, 돼지와 집오리 시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도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중국 친구는 이렇게 불평했다. “중국에서 살아 있다면, 날마다 유해물에 둘러싸여 아무리 주의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생명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이름아래 파괴된 것은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돈벌이를 절대시 하는 가운데, 전통문화나 전통적 가치관이 한층 더 부정되고 세계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칙도 무시되게 되었다.
도덕의 타락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질서와 풍기가 흐트러져 강도, 살인, 색정, 폭력 등이 사회에 만연한다. 공산당은 또 이러한 국민의 돈 욕심과 도덕적 결핍을 교묘하게 이용해, 더 한층 독재를 강화하고 민주 자유사상과 신앙을 억압했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처참한 박해도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60년 이상 농락당해 온 중국인들은 최근 공산당의 폭정에 저항하는 자세를 보였다. 조직적, 집단적 시위가 연간 20만건 이상에 달하고, 1억명 이상의 국민이 공산당의 실체를 밝힌 책 ‘9평 공산당’을 읽고 공산당과 그 관련조직으로부터 탈퇴했다. 관료 부패와 권력 투쟁에 의한 공산당 정권의 내부로부터 와해에 가세해 국민은 외부로부터 그 해체를 가속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 해체는 더 이상 이론상의 추론은 아니며 현실화 해왔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3월 12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담화하고, 공산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를 거론한 뒤, “공산당에게 올해와 내년은 생사 존망에 임하는 절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앙 지도부 또한 ‘긴급 응변팀’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해 공산당 해체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한다고 한다. 시 총서기의 담화와 ‘긴급 응변팀’의 시작에서 중국의 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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