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펑(酈劍鋒 시사평론가)
[SOH] 중공은 개혁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당국이 개혁을 30년 이상 홍보하고 있으며 개혁이란 단어가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공 새 지도자 시진핑은 이달 첫 공식 여행에서 덩샤오핑의 20년전 개혁 여정을 뒤따랐다. 덩샤오핑은 세계시장에 중국 경제를 개방했다. 시진핑은 개혁을 ‘중공 역사에서의 위대한 각성’이라고 이름붙이고 중국 ‘부활의 꿈”과 연결시켰다.
과거 중공은 중공이 권력을 잡는데 도움을 준 혁명과 개혁을 비교한 적이 있으며, 지금 중공은 개혁을 ‘각성’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물론 개혁은 각성이 아니며, 중공이 개혁을 통해 각성될 수도 없다. 진실은 중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중공이 이렇듯 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최상의 목표로 강권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개혁이 중공을 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중공의 첫 개혁은 30년 전 중공의 초기 폐쇄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문화혁명은 중국사회를 거의 붕괴시켰다. 주더, 저우언라이,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중공은 절박한 재난에 직면했다. 절망 속에서 중공은 개혁을 회생 전략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개혁은 시골지역에서 시작돼 도시로 퍼졌으며 ‘중국 모델’과 ‘중국 특색’이란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 개혁이 중공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개혁은 개발이 선도원칙이 되었을 때 모든 잘못된 행위를 덮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다. 중공은 30년 이상 개혁을 해 왔지만 독재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강화했다. 중공은 자유화를 반대했고, 1989년 천안문 학생 대학살을 명령했으며, 인권 변호사와 파룬궁 같은 정신적인 단체들을 억압했다. 그럼에도 중공은 격렬하게 개혁운동을 옹호하고 추켜세웠으며 중공의 역사를 개혁과 개방의 역사로 포장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중공의 개혁을 의심하면서 조작된 신화로 여기지만 거기에는 중공의 악행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
셋째, 중공이 말하는 개혁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중공의 개혁은 단순히 경제개혁에 한정된다. 중공이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기본 필수픔을 단단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공의 기만적인 선전은 사람들이 중공이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서서히 바꾸고 개선한다고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개선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은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중공의 선전 전략이고, 많은 중국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결국 속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궁극의 수혜자는 중공이다. 리커창은 최근 “개혁은 가장 큰 보너스다”라고 말했다. 그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중공 내 이익단체가 누리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며 따라서 중국 사회를 왜곡한다. 즉,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개혁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개혁을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이유는 중공의 개혁이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중공은 위기 때문에 개혁을 억지로 하게 됐다는 것이다.
중공이 개혁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을 하더라도 중공의 가장 핵심적인 것, 즉, 독재, 권력독점, 중국인들에 대한 압제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중공은 개혁의 무풍지대를 만들었다.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는 중공이 ‘얕고 깊은 수역’의 개혁을 말할 때처럼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중공은 다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은 총서기가 된 이후부터 계속 개혁을 말해왔다. 왜일까? 중공이 다른 위기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권력투쟁으로 분열돼 있고, 외부적으로는 인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개혁은 위기를 덮을 수 있고, 인민들의 관심을 진짜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중공은 정말로 개혁을 좋아하지 않으며, 확실히 인민의 이익을 위한 개혁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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