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샤오후이(周曉輝 시사평론가)
[SOH] 일찍이 1989년 동유럽 격변 당시 해외기자협회에서 주는 밥 컨시딘(Bob Considine)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워싱턴포스트 사설면 부편집장 잭슨 딜이 최근 미국 격월간지 월드 어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중공독재정권의 와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 나선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딜은 말미에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지난 2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의 붕괴를) 잘 대비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딜의 이런 관찰은 상당히 예리한 것으로 오바마와 롬니를 각성시키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부 일들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0여 년 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회상해보자. 당시 서독 정부와 미국은 물론이고 구소련마저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동독을 방문해 크렌쯔 서기장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동독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독 지도부도 비록 국민들의 정서가 변해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긴 했지만 동독 정권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베를린장벽과 함께 동독 정권이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뒤이어 동유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해 공산주의 진영이 와해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과거의 역사가 재연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지금 중국에서는 중공 일당독재로 조성된 수많은 폐해들이 더는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이다. 중공정권의 공신력(公信力)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민심 역시 거의 상실했다. 중국 민심의 향배는 중공을 버리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삼퇴(중공관련 조직을 탈퇴하는 것)’ 숫자는 민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공이 과거 민중들을 속이며 집권합법성의 근거로 삼아왔던 높은 경제성장률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 민중들은 높은 집값, 높은 물가, 높은 세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도처에 원성이 가득하다.
9월 1일에는 CCTV 사회자 루이청강(芮成鋼)이 웨이보에 글을 올려 중국경제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경제가 계속 나빠져 PMI가 49.2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갱신했다. 철강업의 PMI는 40으로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주강 삼각주의 항만 업무가 크게 준 것은 제조업의 피폐함을 보여준다. 통관 업무는 30%가 줄었고 화물운송도 일락천장으로 약 천명가량의 화물운전자들이 할 일이 없다. 중산항(中山港) 선착장에는 약 3분의 2의 컨테이너가 비어 있다.’
확실한 것은 철강, 제조업, 운수업의 불황은 금융이나 건축 등의 다른 업종에 연쇄반응을 초래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중공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불만들을 잠재울 방법이 있을까?
지금 갈수록 많은 민중들이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중공 정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중공 정권이 조만간 붕괴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 지도부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중공의 붕괴를 여전히 머나먼 일로 여기며 일단 대선부터 치르고 보자고 말할 것인가? 만약 이런 태도라면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구소련과 유고에서 변혁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아랍의 봄의 발생을 의외로 여겼던 것처럼 미국은 또 다시 피동적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5월 10일 워싱턴포스트는 중국문제전문가이자 프린스턴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교수 페리 링크의 논평을 실은 바 있다. 당시 링크 교수는 중국 역사상 가장 단명한 두 왕조인 진(秦)과 수(隋)를 예로 들어 중공의 붕괴를 비유하면서 아주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만약 중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지도자 앞에 놓인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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