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퉁(鮑彤 자오쯔양의 전 비서)
[SOH] 중공 관영 CCTV는 애초 살인범 구카이라이의 법정에 대한 찬양발언을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했었다.
“이번 판결은 공정했고 우리 법정이 법률을 아주 존중하고 있으며 현실과 생명에 대해서도 아주 존중하고 있음을 전면적으로 체현했다.”
우스운 것은 신화사는 바로 이 말이 시청자들의 양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심원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후 보도에서 구카이라이의 이 발언을 삭제했다.
필자는 CCTV의 순진함과 신화사의 예지(叡智)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 전자의 원 내용과 후자의 삭제 및 판결원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 법제사(法制史)의 소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으로 본다. 아마 10년 내지는 100년 후의 독자나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틀림없이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판결서 자체만으로도 기교가 넘치고 상당히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정은 주범(主犯 구카이라이)과 그 남편(보시라이)을 철저히 단절시켰고 범행과정에서 주범과 남편과의 긴밀한 관계를 철저히 회피했다. 이렇게 하자면 아주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살인범은 피해자와 화해할 수 없는 경제적 다툼 중에서 살인동기가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재산은 그녀와 남편이 공동으로 형성하고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다. 살인범의 살인과정이나 또는 법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과정에서 모두 남편이 지니고 있던 중국특색의 특권을 사용했다. 또 그녀의 남편은 이 사건이 폭로될 경우의 위험에 대해 알고는 신속하게 자신의 심복이었던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왕리쥔의 직무를 변경시켜 아내를 구하고자 했다.
이처럼 중요한 용의자에 대해 법정은 못 본 척 했으며 조사하거나 심문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발표하지도 못하게 했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도 철저히 감췄으며 피의자 명단에서도 삭제해버렸다.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공중앙 정치국위원 보시라이 동지’란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에게 살인범의 뛰어난 재주와 중국특색의 특이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가 순진한 시민인지 아니면 악당두목인지 사법기관의 정당한 사법절차와 수단을 통해 심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몹시 애석하게도 법정은 이 점에서 착오를 범했고 제 역할을 못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황급히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1심 재판은 마치 살인범 구카이라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중공중앙 정치국위원 보시라이 동지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비호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사건이 18대가 열리기 직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중공이 당치(黨治 당의 통치)에서 법치(法治)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록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근거로 18대 중국에 대해 전체적인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만일 불행히도 내 말이 적중하고 또 나의 우려가 사실이 된다면 그럼 이번 판결은 민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시라이 및 그와 유사한 등급(약간 더 높거나 더 낮은 등급)의 모든 동지들은 앞으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가족들이 그 어떤 위법하고 천리를 무시한 일을 하든 지 마음 놓고 지지하시기 바란다. 이미 누적된 ‘단절’ 경험에 의해 우리는 당신이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해줄 수 있다!”/[RF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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