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톈샤오(李天笑 시사평론가)
[SOH] 예상했던 대로 구카이라이(谷開來) 사건은 주범이 사형유예, 공범인 장샤오쥔(張曉軍)이 9년 판결을 받았다. 또 왕리쥔의 네 부하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한 혐의로 궈웨이궈(郭維國)는 11년, 리양(李陽) 7년, 왕펑페이(王鵬飛)와 왕즈(王智)는 각각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상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상소포기가 암시하는 것은 이들이 각자 암묵적인 계약을 통해 원하던 것을 얻었으며 이런 결과는 사전에 협상한 결과라는 점이다. 정치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법치(法治)는 단지 허울에 불과했다. 이는 구카이라이 사건의 예정된 결과였다.
현재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공은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을 거쳤다. 중공은 민중들의 시선을 이번 사건 배후의 중대한 죄악에서 전이시키기 위해 구카이라이가 심판받던 날 ‘루장현 음란사진사건(廬江淫照門)’을 발표했고 뒤이어 충칭의 ‘저우커화사건’(周克華案 연쇄총기살인범 저우커화 사건)과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게 했다. 하지만 중공의 시선 옮기기 수법이 이번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구카이라이 사건의 내막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카이라이가 사형유예판결을 받자 민중들은 보편적으로 뭔가 빠진 범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비밀 중 비밀은 중공이 살인죄를 구실로 구카이라이, 왕리쥔 및 보시라이 내지는 장쩌민 집단과 중공이 저지른 생체장기적출, 시체매매 등 반인류적인 범죄와 집단학살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구카이라이는 비록 사형유예를 받았지만 활로를 남겨놓았고 중공 역시 합법성 상실로 조성된 붕괴 위기를 완화시키려 했다.
이런 거래에 대해 구카이라이는 당연히 잘 알고 있고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녀는 흔쾌히 자신의 위법(違法)을 인정한 것이다. 구카이라이, 왕리쥔과 보시라이는 본래 같은 사건이지만 중공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분리시켰다. 이들 세 사람이 함께 저지른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산사람의 장기를 떼어내고 시신을 팔아먹은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이를 은폐하고 다른 몇 가지 죄목으로 가볍게 처리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구카이라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주요 현기이다.
구카이라이의 살인죄는 중국의 일관된 법리에 따른다면, 사람을 죽였으니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설사 헤이우드 한 사람만 살해했을지라도 마땅히 사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공은 정권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판결할 수 없었다. 중공은 구카이라이 사건에 수많은 간계를 부렸고 심지어 앞뒤가 맞지 않을 정도로 모순덩어리가 되는 것조차 감수하면서 중대한 죄악을 은폐하고자 했다. 때문에 이는 단순히 중요한 것은 피하고 지엽적인 것을 채택했다거나 혹은 판결이 불공정한 문제가 아니다.
구카이라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내막, 중공에 끼칠 거대한 충격력이란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바라는 것 자체가 환상에 불과하다. 사실 신화통신 보도에 이미 복선이 깔려 있었으니 구카이라이가 아들인 보과과의 생명안전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구카이라이의 사형을 유예시킬 구실이 되었다.
물론 저우융캉-장쩌민 일파는 그녀를 죽여 입을 막고 싶어 했을 것이다. 때문에 후진타오-원자바오는 구카이라이를 살려 놓아 장쩌민파를 제약하거나 위협하고자 했다. 이는 라이창싱을 캐나다에서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이것이 바로 구카이라이가 죽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이다.
한편 구카이라이가 사형유예판결을 받은 것은 보시라이 부부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극히 불공정한 판결이다.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팔고 그것도 모자라 시체까지 팔아 폭리를 취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보시라이- 구카이라이 부부는 물론이고 저우융캉이나 장쩌민마저도 모두 백번 죽어 마땅하다.
지금 이 심판은 아직 최후의 심판이 아니며 역사 대심판의 전주(前奏)에 불과하다. 민중들은 장차 구카이라이, 보시라이, 저우융캉, 장쩌민 등에 대해 최후의 대심판을 진행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쌓이고 쌓인 피의 부채 역시 한꺼번에 청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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