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톈(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
[SOH] 중국정부가 한참을 망설이다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자금모금을 허용할 즈음 중국 민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불법자금모음’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중공당국의 괘씸죄에 걸려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던 아이웨이웨이를 돕는 자발적인 성금 모금이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중국인들은 이미 투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 물론 진정으로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투표가 아니라 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는 ‘투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괜찮은 방법이다.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직능부문을 모두 안배한 것도 아니지만 마치 자본주의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독특한 특색이 있다.
‘투표자’들은 자신의 돈을 이용해 중공당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몇몇 소수의 돈 있는 ‘반중국분자’들이 중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층의 민중들이 모두 움직였다는 점이다. 몇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고 이중 수백 명은 당국의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아이웨이웨이가 있는 곳을 찾아와 돈을 전달했다. 이 활동의 현실적인 의미와 사회에 대한 영향은 지금 일파만파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중공정권의 붕괴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이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 붕괴시간마저도 거의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붕괴하는 방식이다. 사회의 어느 영역부터 시작해 구멍이 생길 것인가? 정치, 경제인가 아니면 인문이나 도덕에서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중국 역사와 중국사회의 현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본다면 중공의 붕괴는 돈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중앙은행은 이미 4조3천억위안(약 785조원)의 통화량이 증가해 1인당 3만위안에 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지난 30년간 통화량을 늘려 경제발전을 추진했다고 말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중국사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말하는 GDP나 무역수지 모두 거짓이다. 거짓번영을 지탱하는 배후에는 통화팽창이라는 굴레가 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 이렇게 남발된 화폐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버핏처럼 자발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려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명 경제의 경착륙과 화폐체계의 실패, 통화팽창의 통제상실이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붕괴를 초래해 돈이 정권의 붕괴를 추동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중공은 돈에 대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이다. 스위스나 유럽 은행에는 중공 최고위층 및 그들의 가족 명의로 된 수만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 네티즌은 비록 미국의 첨단무기가 중공의 멸망을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치명적인 무기는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공 관리들의 부패와 그 가족들이 서방에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말했다.
중공정권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중국은행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10조 위안에 달하는 지방채무 중 8할은 은행에서 대출한 것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수년전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중국 집값의 40%가 폭락해도 은행대출금 확보율은 110%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집값의 50%가 폭락해도 대출금을 100% 회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자는 받지 못할지라도 원금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원래 중국은행의 건전성을 과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긴 하지만 중공 당국이 폭리를 취하는 수단을 폭로했다. 중국의 집값은 유럽이나 미국에 근접하지만 수입은 겨우 1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중국 민중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또 집값이 50%나 하락해도 은행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한단 말인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폭리를 취하는 정권의 결말은 좋지 않으며 집값이 절반정도 떨어지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70-80% 폭락하면 손을 써도 늦다.
연구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방식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지방채, 중앙채, 외환보유고 등은 모두 돈과 관련된 문제다. 공산당은 폭력으로 돈을 빼앗고 갈취한 후 폭력으로 돈을 지켜왔으며 시종일관 돈을 에워싸고 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수록 중공이 무너지는 곳도 돈이 될 것이며 부동산 버블 붕괴는 중국경제가 위기로 빠지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유동성부족’이니 ‘자금순환의 단절’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이 정부는 스스로 돈을 찍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수 없는데 왜 유동성이 부족하고 자금순환이 단절된다고 말하는가? 그들이 돈을 찍을 때 새로 찍는 돈의 분배가 불평등하기 때문인데 99%의 사람들은 분배받지 못하며 물가상승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통제에 실패해 찍어낸 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중공은 분명 계속해서 돈을 대량으로 찍어낼 것이며 물가상승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방채의 발행은 장차 지방의 잠재된 채무를 공개화하고 사회화하며 시장화시켜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정권이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사실 어렵지 않다. 과거에 각자(覺者)들은 돈은 덕(德)에서 변화한 것으로 덕이 있어야 돈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덕이 없는 사람이나 덕을 잃은 자들의 재산은 자연히 떠나게 마련이다. 빼앗아 온 돈은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탄압을 유지할 수도 없고 안정을 지탱할 수도 없으니 중공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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