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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中共의 위기를 보여주는 두 관리

편집부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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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화(王華 시사평론가)

 

[SOH] 지난해에는 왕양과 보시라이, 두 경쟁자가 차기 공산당대회에서 차지할 중국 지도부 내 위치가 중국 언론들의 주 관심사였다. 그러나 말싸움은 쇼에 불과하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막후 조종자다.


보시라이는 충칭시 당서기로 좌천된 인물이고, 왕양은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둥성 당서기다.


보는 ‘조폭과의 전쟁’과 ‘홍가 (紅歌) 부르기’로 알려졌고, 왕은 등룽환조(騰籠換鳥 새장을 비워 새로운 새로 바꾼다)라는 주장으로 유명하다.

 

보는 좌익 깃발을 높이 들어 마오쩌둥을 찬양하고, 왕은 당을 찬양하기 보다 걱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보는 중국이 사회주의 약 처방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왕은 중국이 시장경제에서 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기를 바란다.

 

요컨대, 보의 ‘충칭 모델’은 낡은 사회주의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고, 왕의 ‘광둥 모델’은 중공 체제 내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왜 이 둘의 대조적인 생각이 중공의 ‘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환경에서 허용됐을까?

 

그것은 그들 뒤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의 지지자는 소공자들과 당의 강경노선자들인 반면, 왕은 개혁파를 뒤에 업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둘 중 하나를 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는 부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면서 충칭에 저가 주택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눌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은 그럴 듯하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파이가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파이를 만든 사람은 열정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이는 항상 작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공약(空約)을 남발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중공이 정권을 잡기 전 농민들을 휘저을 때 사용하던 구호와 같다. 중공 지배하에서 인민의 이익은 짓밟혀 왔다. 사회주의가 중국을 살릴 수 있다면 왜 중공은 지난 수십년간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 했을까? 100년 공산당 역사는 사회주의가 단지 아름다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왕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의 길은 중공의 귀족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증명될 수 없을 것이다. 선전시는 행정부를 정책결정, 실행 및 감독, 세 가지로 분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행정문제만이었는데도 감독 권한이 독재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왕은 지난 14일 주강델타 지역의 순더를 시찰했을 때, 합리적인 정부, 관리 효율성 개선 및 사회조직 자율화를 강조하며‘작은 정부, 거대한 사회’이론을 주장했다. 이 같은 구호는 수년동안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제안해 왔던 것들이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인민들과 정부 관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부자와 빈자들은 서로 으르렁거린다. 한마디로 중국 사회는 화약통이다.


인민들의 생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평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중공 체제는 안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우려는 후와 원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씨앗이고,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비교적 거침없는 연설과 시민사회에 대한 옹호가 화산 폭발을 가속화할 지도 모른다.

 

왕과 보의 전쟁은 사실 이 같은 연설을 필사적으로 퍼트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시험해 가늠하고자 하는 후와 원이 직면한 절박한 딜레마를 나타낸다.

 

낡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인민이나 당원들이 많을까, 아니면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인민이나 당원들이 많을까? 후와 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조차도 어느 길을 가야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중공의 제18차 당대회를 앞둔 진짜 ‘두 노선 투쟁’이다. 중공은 절박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출구를 알겠는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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