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칭롄(재미 경제학자)
중국의 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벌어진 ‘중국 재스민 혁명’을 반영해 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개최되었다. 아직도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일련의 국가 대표자들이 인민일보가 내건 ‘행복은 올 봄에 시작된다’는 구호를 외치는데 대해 아무런 제약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인들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당 지도자들의 입으로부터 온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양회에 앞서 관리들의 성과와 정치적 업적은 인민들이 행복한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인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가 중국의 차기 5개년 계획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에 따라 ‘행복’은 양회기간 동안 언론의 유행어가 됐다.
2006년 영국 씽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지구행복지수(HPI)를 소개했다. 이 지수는 3개의 주요 변수, 즉, 기대수명, 주관적 생활만족 및 1인당 생태발자국의 함수다. GDP나 민주주의 및 자유 수준과 같이 안정된 지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NEF 점수는 보다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보통 낮게 나온다. 2006년과 2009년 NEF 순위에서 중앙 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순위에 들었고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순위가 낮았다.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목록의 바닥에 위치했다.
행복은 양으로 정해지거나 측정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양회 전 행해진 중국인들의 행복에 대한 두 가지 공식적인 설문은 서로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
설문 중 하나는 인민대표 우샤오링이 시작한 것으로 응답자의 75%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 주요 잣대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하나는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 여부였다. 그 결과 중앙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대도시, 즉, 베이징, 상하이, 텐진 및 충칭 거주자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행복한 것은 성도(省都) 거주자들이었고 소도시들의 거주자들은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에 대한 중국식 해석을 보여준다. 서구 사회에서 행복을 오직 돈과 묶어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설문 결과 역시 영국의 HPI와는 정반대다. 영국의 HPI는 중앙 아메리카나 베트남같이 경제적으로 좀 덜 발전되거나 덜 현대화된 지역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문은 china.com.cn이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으로, 1,350명의 응답자 중 6%만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36%는 생활이 지난 5년간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40%는 행복이 재정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에서는 큰 도시 거주자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들은 높은 집값이나 교통 체증과 같은 문제 때문에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문에 대한 영국 보고서는 지난 3일자 인민일보 웹사이트에 ‘설문 결과, 6%만이 행복하다’는 제목으로 게시됐으나 양회의 주제와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
중국의 지난 GDP 위주의 평가 시스템은 정말로 흠결 투성이다. 1930년대 GDP를 처음 개발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한 국가의 복지는 국가의 소득 측정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람들은 GDP가 사회복지, 환경 소비 혹은 시민권과 같은 사회 개발 척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틀림없이 중국은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또 다른 기준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형의 대단히 개인적인 ‘행복지수’가 좋은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국은 공식 설문을 통해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대신, 인민들에 대한 폭압을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취업, 소득 불균형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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