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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산당의 無法

편집부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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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로버트슨 (따지웬 영문판 기자 겸 논평가)

 

[SOH] AP통신은 지난 10일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가 중국 공안, 더 적절하게는 폭력배에게 당했던 고문에 대해 그가 증언한 지 8개월만에 기사화했다. 가오 변호사는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로 2009년 2월 공안에게 납치된 이후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가오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베이징의 한 찻집에서, 공안 요원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AP 통신과 인터뷰했다. 공안당국은 그가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10일 절망으로 바뀌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가오 변호사는 전율하면서 “48시간동안 나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다. 그 잔인한 정도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납치된 후, 그는 하루 24시간동안 불이 켜져 있는 방에 갇혀 썩은 양배추를 먹어야 했다. 4월에 그는 벨트에 묶인 채 얼굴이 젖은 수건으로 덮여 천천히 숨이 막혀 죽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가장 고약한 고문은 2009년 9월에 당한 것으로, 비닐 봉지에 담겨 권총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다. 그 48시간동안 그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 고문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2007년 당한 고문보다 더 끔찍했다고 말했다. 2007년 50여일 동안 붙잡혀 있는 동안 공안은 이쑤시개로 그의 성기를 찌르고, 전기봉으로 그의 성기에 충격을 가했으며, 한번에 몇 시간 동안 담뱃불로 그의 눈 주위를 지졌다.


가오 변호사는 2006년 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박해를 비난하는 공개편지를 쓴 후 공안의 타겟이 되었다. 당시 그는 공산당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하며, 악마같다’고 말하면서 공개 탈당했다.


2007년 말, 그는 다시 미국 의회에 공개 편지를 보냈다. 그때 이후 그는 불법 감금되어 왔다. 2008년 올림픽 당시 일시 풀려났다가 2009년 2월에 다시 붙잡혔다. 한 달 이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중국을 탈출했다.


이후 2010년 4월 AP통신이 인터뷰할 때까지 14개월 동안, 공안 당국은 그를 농가, 아파트, 중국 내 여러 감옥, 멀리는 서부 신장 지역에까지 그를 끌고 다니며 숨겼다. AP 통신은 그가 다시 사라진 후 8개월 동안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증언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오 변호사가 공안에게 그를 왜 감옥에 보내지 않는지 물었을 때 그 대답은, “감옥에 간다고? 그건 꿈이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널 사라지게 하고 싶을 때마다 넌 사라질거야” 였다.


가오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법치의 실종이다. 이는 중공이 ‘인민의 적’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다루는 기본 작업 방식이다. 이는 가오가 3번의 공개편지에 썼던 단체, 즉, 파룬궁에 대한 공산당의 처리 방식을 보면 명백하다. 파룬궁에 대한 억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해로, 법치에 관계없이 마오주의 노선을 따르는 공산당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뉴욕대 제롬 코헨(Jerome Cohen) 교수가 쓴 글에 명확히 나타난다. 코헨 교수는 지난 주 텅바오 교수가 자신이 당한 고문 경험을 써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 대한 답글을 썼다. 코헨 교수는 중국의 법치 실종은 마오쩌둥의 1957년 연설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는 범죄자들을 다룰 때 ‘인민들간’의 모순인지 혹은 ‘적과 우리들간의’ 모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민들간’의 모순은 중공 정권에 의해 법적으로 처리된다. ‘적’은 잔인하게 가차없이 패배시킨다.


그러나 이는 단지 마오주의자들만의 금언이 아니라 중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공산주의 법의 핵심이다. 중공은 아직도 엄격하게 레닌주의 노선을 따라 국가를 통치한다. 레닌은 국가를 한 계급이 다른 계급들을 억압하는 폭력, 독재 조직으로 봤다. 국가의 역할을 가장 강압적 방법으로 정립하면서 마오는 단지 ‘국가는 클럽이다’고 말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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