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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中, 또 북한을 이용하고 있나?

편집부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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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맥과이어 (따지웬 영문판 논설위원)

 

[SOH] 느닷없이 북한이 남한의 연평도를 폭격해 적어도 두 명이 사망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백악관은 북한의 공격을 ‘맹비난’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분석가들은 그 배경을 분석하느라 바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북한 정권 내 권력투쟁에 관한 것이다. 즉, 북한 관련 서적을 출간한 바 있는 마틴(Bradly K. Martin)이 미국공영방송(NPR)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 정치학에서는 남한의 섬 하나를 폭격하는 것이 하나의 캠페인 광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은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조차 없는 외로운 늑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권은 생존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중공)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공은 동맹국과 위성국가들에게 그들의 우스꽝스런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평판을 듣게 하고, 자신은 ‘선한 경찰 국가’가 되어 민주 세계로부터 양보를 끌어낸다.

 

사실 북한이 중공의 허가없이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명심하자. 중공은 한편으로는 누가 보스인지를 분명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북한 영토를 합병하기 위한 밑작업의 일환으로 북한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자. 중공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이에 답하려면 지난해 동아시아를 들여다 봐야 한다.

 

유럽의 구제금융,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미국의 11월 선거에서 결정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서태평양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서태평양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드라마틱했다.

 

발단은 중공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호수’라고 주장한 것이다. 예상한 대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뜻밖에 미국이 ‘no’라고 반응했다. 중공 지도부는 충격을 받았다.

 

아마 공산주의자들은 이 일이 단순히 미국의 중간선거를 위한 제스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단순한 제스쳐가 아니었다는 것은 선거 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드러났다. 순방국에서 중국이 제외된 것이다. 중국 견제용 순방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요컨대, 중공 정권은 오바마 정권이 약간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별다른 실수없이 지난 20년동안 이어온 반공산주의 아시아 정책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어서 중공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그리고 약간은 우발적인 정책이 새로운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쉽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다.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다. 오바마가 예전처럼 중공에 공손히 다가가서 중공이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를 ‘통제’하는 것을 돕는다면 모든 것이 동아시아의 보통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동남아시아에서 얻은 직관을 따른다면 글로벌 밸런스를 극적으로 미국이 선호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중공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건을 용인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공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중공이 틀렸다면, 중국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있는 중공 정권으로부터 그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을 것이다.

 

※ D.J. 맥과이어: 차이나 이-로비(e-lobby)의 공동 창립자이자 ‘어둠 속의 용: 중공은 어떻게 그리고 왜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을 돕는가’의 저자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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