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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 정부 재정난 가중... PCR 검사 유료 전환

김주혁 기자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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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지방 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료화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가 검사 비용을 떠넘기자 재정난을 겪는 지방 정부들이 이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양상이다.

16일 ‘건강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시(성도)는 지난 13일부터 단독 검사의 경우 16위안(약 3천원), 여러 명이 함께하는 혼합 검사의 경우 3.5위안(약 670원)의 PCR 검사비를 받고 있다. 유료 PCR 검사는 원하는 경우에만 하면 된다.

청두시는 코로나19 발생 위험 지역이 모두 해소됨에 따라 7일마다 한 차례 하던 무료 PCR 검사를 중단했다.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 출입 시에도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안후이성 허페이시도 지난 6월, 7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던 무료 PCR 검사를 중단하고 유료로 전환했다.

상하이시도 지난달부터 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했다.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우징레이 주임은 지난 5월 31일 방역 브리핑에서 "PCR 무료 검사가 6월 30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 시민들은 7월부터 PCR 검사를 받으려면 1인당 16위안을 내야 한다. 대신 의무 검사 기간은 48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완화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장기 침체로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이었던 국유토지 매각이 감소한 데다 중앙정부가 PCR 검사에 드는 비용을 떠넘기면서 장기적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간 봉쇄된 상하이와 지린성을 비롯해 10개 성급 행정구역이 지난 4월에만 10% 이상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주 원천인 국유토지 매각 대금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보다 30%가량 줄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PCR 검사'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선양 등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데도 3∼7일에 1회씩 무료로 PCR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상시 검사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속속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상시적 검사를 중단하는 지방정부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시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지역 시민들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쑤저우증권은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1선 도시와 30개 성도급 '2선 도시'에서만 1년간 상시적 코로나 검사에 드는 비용이 1조7천억 위안(약 3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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