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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산 감소 고심... 지방정부 ‘육아 대출’ 잇따라 출시

김주혁 기자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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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고심 중인 가운데, 지방정부가 출산 독려를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에 관한 우대대출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동북부 지린성은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최대 20만 위안(약 3,728만원)의 저금리 육아대출을 제공한다. 중국 인민은행 장시성 지점은 셋째 대출(자녀 3명을 낳는 부부에 대한 우대책) 상품을 내놨다.


지난 5월 발표된 중국 7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 출산율은 1.3명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다른 저출산 고령화 국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치는 2.1이다. 


중국통계국이 11월 중순 발표한 '중국통계연감 2021'에 따르면, 2020년 인구자연 증감률은 1.45%로 197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생육정책(計劃生育政策)을 완화했다. 


2016년에는 40년 가까이 실시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올해 5월 31일부터는 셋째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년간 중국의 인구정책을 연구해온 이푸젠(易富賢)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이전에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 인구는 2018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인구 위기는 정부의 공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규한 중국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소리(VOA’)에 “중국 인구는 거의 제로 성장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자선단체 베이징익인평(北京益仁平) 센터 설립자이자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루쥔(陸軍) 씨는 VOA에 “중국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등 육아 비용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많은 가정은 1,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 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추가 출산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용은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8천6백만 원)으로 추정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다.


당국은 한 자녀 정책 시절 강제 낙태, 강제 피임을 광범위하게 실시해 왔지만, 최근에는 '의료상 필요하지 않은' 낙태를 제한하겠다고 하달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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